[경기도의회 소식]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절차 복잡 어르신 접근 제약"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 이병숙 의원, 공동체 기반의 아동돌봄 활성화 등 제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절차를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쉽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기도의회

이 의원은 지난 1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해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아동돌봄 공동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말도 있듯이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 기반의 돌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ESG가 단순한 탄소중립 목표가 아닌 대한민국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ESG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ESG 선도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대가 ESG 관련 실적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됐다"며 입찰 및 평가의 공정성이 준수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ESG를 선도하는 견인차가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 지미연 의원, 경기도의료원 경영 정상화 방안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지난 13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경기도의회

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찾아가는 이동병원 차량 사업과 관련해서 “이동병원 차량 제작에 18개월이 소요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도민에게 돌아갈 의료 혜택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이 9100만 원을 들여 도입한 원가관리 시스템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경영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애사심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본질을 되새겨 경영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 임창휘 의원,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관계부서와 정담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14일 '경기도 빈집정비사업'의 내년도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의회

임 의원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지역쇠퇴가 가속화 되면서 주변 주민들과 마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빈집정비에 대한 철거명령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공공의 집행권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공공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공공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이유가 되어 소극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가 빈집을 매입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2025년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빈집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연계한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임 의원은 빈집정비시범사업 등의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필요하다면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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