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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추경호, '기재위 날치기' 野 비판에 "금투세 폐지 미루려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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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예정돼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고 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사건은 결국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회피의 문제"라며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전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두고도 "이 대표는 김 씨가 희생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 전가해 왔다'고 지적하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똑같다"며 "이재명·김혜경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게 떠넘겨 왔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을 두고는 "민노총을 비롯한 지지 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당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한 송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금투세 폐지 등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던 조세소위원회에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 기금 심사 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싹둑 자른 것은 착한 단독처리이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 조속 처리를 위해 세법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건 나쁜 단독처리인가"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운영위·과방위·법사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도로 자행해온 온갖 단독 날치기 행태부터 윤리위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프레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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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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