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3가지 경우의 수…결과 따라 정국도 급변

벌금 100만원 기준 의원직 상실 여부 갈려

무죄시 사법 리스크 1차 문턱 넘어…또다른 변수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엇갈릴 전망이다.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로 판단한다면 이 대표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일정 부분 해소된다.

100만원 미만 유죄로 의원직이 유지될 경우 현재의 정치적 위상은 유지하지만 여당의 공세와 여론의 비판을 이겨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나온다면 관건은 형량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즉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 하게 된다는 뜻이다.

민주당에도 악재다.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를 잃는 건 물론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를 처분해서라도 반납액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플래닛'에 의하면 민주당사의 가치는 이날 기준 약 340억 원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은 남았지만, 야권 균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일대오를 외치는 친명(친이재명)계에 맞서 4·10 총선에서 원외로 대거 밀려난 비명(비이재명)계가 세력화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원외로 밀려나며 민주당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여기에 각종 김건희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여당에 반격의 여지를 주게 될 수밖에 없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일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있다. 당장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들어 이 대표를 적극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겪어 면역력이 생겼기에,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을 주창하며 더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죄 판결에 따른 여야의 정치적 논쟁은 극심해질 전망이다.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사법 리스크 첫 번째 고비를 넘게 된다. 민주당이 그간 주장했었던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 주장도 힘을 받아 여론이 야권으로 쏠릴 수 있다.

다만 무죄가 나오더라도 당장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변수가 된다. 나머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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