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토지 현물 출자 유도 등을 통해 현재 3% 안팎에 불과한 자기자본비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반포동의 호텔 부지입니다.
고급 주거 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사업이 무산 위기입니다.
시행사가 부지 매입 등을 위해 쓴 고금리 대출,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되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땅 주인이 토지와 건물을 PF 사업에 현물로 출자하면, 실제 부동산이 매각돼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벌이는 시행사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주가 토지를 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하고 은행ㆍ보험사가 장기 투자 재원을 장기임대주택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출해 줄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을 높여,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합니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합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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