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만장일치 '특감 추진' 의총 의결…'특검 반대'엔 한목소리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되,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특감 임명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대립이 '특감 수용, 특검 반대'로 결론난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감은 조건 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데 총의를 모아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맡아 진행할) 추천 관련 국회 내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당초에 조건이 걸려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특감 추진의 조건은 아니다"라며 "(다만) 별도로 그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차를 정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 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제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특감 임명을 두고 대립했던 데 대해서는 "그 동안 '특감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다"면서도 "결국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이었다"고 했다.

한 대표의 특감 임명 요구는 지난달 21일 '윤·한 면담' 당시부터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 또한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건 이후 이날까지 3주가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간 '명태균 녹취 파동' 등 새로운 화두가 던져지면서 정치권에선 '특감 임명 여부는 힘을 잃은 의제'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야당 측에서는 '특검이 아닌 특감으로는 한 대표가 강조해온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특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에선 특감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라고 원론적인 답을 남겼다. 그는 특히 "'특감은 별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민주당이 말한다"며 "그 별 것 아닌 것을 민주당은 왜 5년 동안 안 했나"라고 말해 야당 측에 날을 세웠다.

야당 측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이 당론으로 결정됐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진행 중 1차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 저지가 당론으로 정해진 만큼, 그간 친한계 일각에서 제기된 '특검법 이탈표'에 대한 우려 및 경고도 자연히 방지된 모양새다. 한 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제기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 면담 당시 '김건희 3대 요구'를 전달하면서는 향후 특검법 재발의 시 여당 내 이탈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특감으로는 김건희 리스크의 근본적 해소가 어렵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선 "그것은 민주당에서 별도로 아마 입장을 가지고 판단하면 할 것"이라며 "저희들 입장은 (특감 수용, 특검 거부를) 분명히 당론으로 결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만 했다.

이날 본회의 종료 직후 진행된 의총에선 한 대표가 특감 추천 제안에 대한 모두발언을 전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갑론을박 없이 추 원내대표가 이를 당론으로 추인해야 한다는 마무리 발언을 이어 나갔다고 전해진다. 의원들은 특감 임명 안건을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탈당인사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제기하고 일부 친윤계가 당무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추 원내대표 설명에 따르면 의총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당무감사 착수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결론은 나지 않은 채 '필요한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수준으로 의총은 마무리됐다.

한 대표는 이날 해당 논란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당 법률위원회에서 법적 대응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빍혔다. 한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전날 당 법률위는 해당 논란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법률 대응을 예고하는 등 의혹을 일축했다. 반면 친윤계에선 같은 논란에 대해 "당에서는 이것을 '한 대표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김재원 최고위원), "당무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강승규 의원)는 등의 날선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열린 당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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