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협의’ 배달앱 상생협의체, 중개 수수료율 인하 뜻 모았지만…일부 단체 반대

중개 수수료율 부담 완화 극적 타결…내년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2.0~7.8%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오늘(14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 회의로 진행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가결이 이뤄졌다.

다만 이날 입점업체 단체 4곳 중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낸 최종 상생방안에 반대하며 퇴장해,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쪽에 그친 상생 협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배달의민족(배민)의 최종 상생안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했다. 배민은 배민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민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쿠팡이츠는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배달비 213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냈다.

다만, 회의 현장에서 각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민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며, 배민이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사가 제출한 상생방안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함께 나왔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12차 회의에서 배민 및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도출된 만큼, 각 배달플랫폼 사업자별로 신속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교수)는 이날 제12차 회의 이후 이뤄진 백브리핑을 통해 “입점업체 2군데 찬성했고, 2군데 반대했는데 상생협의체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만장일치 합의를 봤으면 좋았겠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플랫폼들은 시장에서 협력업체, 소상공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기업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상생 정신 원칙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 등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민 측은 “정부와 입점단체, 각 배달앱사들과 성실히 논의에 임해 왔고, 중재안이 도출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당사는 어려운 업주들의 중개이용료 부담을 내리고,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상생 취지에 최대한 부합한 안을 가장 먼저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측은 “쿠팡이츠는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특히 쿠팡이츠는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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