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내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여야가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먼저 오늘 본회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오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 수정안이죠.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으로 줄였고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는데요. 먼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것이 민심입니다. 수풀에 고개를 박은 꿩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민심을 직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경고합니다.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국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입니다.
◎ 진행자 > 이거 민주당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안 고육지책입니까?
◎ 박성민 >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결국에 특검은 이제 민심이고요. 근데 단순히 민심은 특검법을 발의하는 그 행위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목표는 특검법을 계속해서 3번 4번 5번 발의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결국엔 특검법의 수용까지 이끌어내야 될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런 신호를 좀 포착을 했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수정안을 전향적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더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는 게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이 낸 이런 수정안뿐만 아니라 협상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안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단순히 반대만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더 이상 어떤 거부할 수 없는 형국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안은 무엇이냐, 특별감찰관만으로 지금의 문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번에 또 표결을 하잖아요. 어떤 이탈표의 움직임까지도 민주당이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까?
◎ 정광재 > 저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안이 특검이 꼭 필요한 사안이냐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국회 내에서는 지금 192석을 야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걸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통 이미지라든가 정권에 대한 훼손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특검을 통과시켜서 재의결을 통해서도 특검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자신들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으면서 협상 가능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뿐인 협상 카드죠.
◎ 진행자 > 마지막 선이 뭡니까?
◎ 정광재 > 저희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자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무제한적인 비토권을 갖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개정안 수정안을 낸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한다면 혹시 또 당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아까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하실 때 여당의 이탈표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노린 포석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 정광재 > 당내 분위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 재표결 때 최대 4표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채상병 특검보다도 오히려 더 강경한 목소리가 크죠.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 선거 과정 중에서 채상병과 관련해서는 우리 보수정당이 일정 부분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것 또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것 법리가 굉장히 간단한 건데 굳이 왜 특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느냐, 또 명태균 씨와 관련한 것은 지금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아니 근데 친한 친윤에서는 절대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다들 또 언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중도에 있는 의원들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이탈표도 중도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 정광재 > 근데 이번 특검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걸 수사하다 보면 당의 공천 과정을 특검이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 공천이라는 것은 정말 사법적 영역이 재단하기 어려운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 포함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당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누가 면접 점수가 얼마였는지 이런 것까지 검찰 수사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한다면 우리 당에 있는 의원 누가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난번 채상병 특검법보다도 이탈표가 적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박성민 >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만 보더라도 지금 특감은 답이 될 수 없다 특검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안철수 의원 말고도 어떤 침묵하는 그에 동조하고 있는 또 다른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지금 이렇게 여권 내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대놓고 특검법에 찬성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지난번 표결에서도 보셨듯이 4표나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4표만 더 있으면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의 공개적인 발언이나 또는 침묵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일종의 실망감을 느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김건희 여사 사태를 계속 장기화하는 것은 보수진영 전체에 좋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명의 의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탈표가 지금은 내부 단속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여도 침묵하면서 이 사태를 보고 있는 분들의 표심은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열어봐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8일까지는 아직 시간도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상황이. 그렇게도 보시는 면도 있는 거네요.
◎ 박성민 > 그렇죠.
◎ 진행자 > 아까 대변인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특검법 수정안에 보면은 수사 대상은 줄였지만 공천개입 의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여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름도 나오고 윤상현 의원 이름도 나오고 이래요.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받기 어렵다라는 기류가 그래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광재 >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런데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 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 이런 문제는 사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저는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공천을 주는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시에 대선 기여도가 높았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주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천 당시에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역시 궤를 같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 김영선이 주라고 그랬는데 말이 많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본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다. 이게 의견 개진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법적인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느냐, 이건 검찰에서 법리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법리적 어려움이 있는 것과 불러서 또 조사해서 알아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 정광재 > 그렇죠. 검찰이 수사할 부분이 있고 이준석 대표도 오늘 귀국길에 검찰이 부르면 충분히 수사에 응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일단 대가성이 있느냐 여부를 봐야지 위법적인 부분을 밝힐 수 있다라는 거고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련의 흐름을.
◎ 박성민 > 일단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굉장히 그 수사 범위가 좁다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명태균 씨 게이트와 관련된 핵심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어떤 연관성, 그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공천개입 의혹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데 지금 보면 검찰에서 집중해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지만 이게 어떤 이 의혹의 몸통과 뿌리를 겨누고 있지는 못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검에서 이 부분이 여전히 다뤄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이준석 의원 관련된 건 저는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또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오히려 이준석 의원의 해명을 통해서 대통령의 공천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더 뒷받침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 진행자 >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저희가 이준석 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오늘 오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기자들이 막 몰려갔어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최근에 보면 이제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어떤 경위에서 흘러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공천개입 여부와는 크게 관계없는 일들을 자꾸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제가 참 옛날 생각나면서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궁금해 한다면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굉장히 길게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일부분만 보여드렸어요. 근데 앞부분 내용을 보면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광재 > 검찰의 언론플레이 의심할 만한 대목이 어떤 것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당대표였고 지금도 현역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윤상현 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모두 정치권에 머물고 계신 분들인데 공천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공천 누가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 의견 제시하는 경우 제가 생각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천을 받을 때 유력 정치인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게 강제성을 가지고 대가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적인 잣대로 이렇게 들이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천은 정말 고도의 정치적 행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있었던 비명횡사 공천에 대해서 검찰이든 아니면 특검이든 가서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최소한의 법적 영역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모든 것을 법적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이준석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이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 정광재 >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확산되면 이 화살이 언젠가 나에게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들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은 이 공천과 관련해서 정말 무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지 저는 크게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민 > 저는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 진행자 > 의미가 있었다.
◎ 박성민 > 왜냐하면 일단은 사실 이준석 의원의 말을 보면 이 메시지를 다 찾아봤다라는 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대통령 당선인이든 대통령이 된 뒤든 그 당시에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나눴던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시장, 구청장 이 두 가지와 관련된 공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명백한 어떤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서 대통령의 의견 개진 공천개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다로 저는 들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궁지에 몰리게 되면 저는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 가서 오히려 증거물로 제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파장이 작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재밌었던 게 결국 이 해명을 하게 된 이유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와의 지금 어떤 관계와 소통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대표이던 시절에 경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줬는데 명태균 씨는 나는 전략공천으로 알고 있다. 단수공천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당대표의 말이 틀렸고요. 여권에서 정치 브로커라고 불렸던 명태균 씨의 전략공천이 맞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도 몰랐던 그 단수공천 전략공천이 결정이 됐느냐, 결국 거기에는 대통령의 육성으로 공개됐던 내가 김영선이 좀 해주라 했는데라는 말이 결국에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여러 해명과 여러 발언들이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들로 저는 쓰일 수 있다, 그렇게 충분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제가 짧게만 반박 말씀을 드리자면
◎ 진행자 > 길게 하셔도 됩니다.
◎ 정광재 > 그때 당시에 보궐선거에서 이뤄진 선거구가 7곳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경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6곳이 전략공천으로 정해졌습니다. 한 곳만 경선이 이루어졌죠. 그럼 나머지 6곳에 대해서도 그럼 일일이 다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냐 이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당시에 전략공천이 김영선 전 의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특이한 경우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아니 근데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할 때 최고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경위에서 흘러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국정개입 여부와 크게 상관없는 일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주목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심에서 벗어나서 왜 나에게 이게 왔느냐라고 읽힐 수도 있거든요.
◎ 박성민 > 이 화살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부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의혹이잖아요. 공천개입 의혹은 불법이고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받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민감하게 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약간 곁가지를 계속 건드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명태균 씨가 말이 오락가락하는 부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밝혀봐야 되겠지만 진짜 핵심은 결국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이 세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장해 준 것이냐, 이것을 사실은 건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라든지 아니면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 그 사이에 명태균 씨는 증거인멸 한다라고 그동안 공공연하게 얘기해 왔던 분이잖아요. 지금 이미 골든타임은 다 지났고 이 수사 자체도 굉장히 협소한 영역에만 국한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까지 이렇게 소환을 해서 뭔가 이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대통령 부부로부터 시선 돌리기를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도 갖고 있다 또 이런 얘기하고 특정 시장 구청장도 언급했다고 하는데 대변인님 말씀은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의견 개진 수준이다, 그걸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다 이렇게 보세요?
◎ 정광재 >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겠죠. 보면서 자기가 복기해보니까 참 재밌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갖고 있는 것들 전체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정치권에 얼마나 지금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데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번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본질은 대통령 내외와 명태균 씨가 친분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아니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챙겼다는 것이지, 이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공천에 명태균 씨를 통해서 개입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한 수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추면 될 사안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고,
◎ 정광재 > 그런데 명태균 씨가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속 이후에 검찰과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더 오고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황 증거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검찰이 충분한 증거 수집을 할 텐데 일단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공천개입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법리적인 상황을 검찰이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안의 폭발력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의한 개인 일탈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겠죠.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검찰 수사가 너무 국한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박성민 > 그렇죠. 지금 지방선거 후보들과 명태균 씨 간의 돈 거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중요한 의혹입니다. 중요하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겠지만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건 결국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그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특히 저는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이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주장을 넘어서서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에 이루어졌던 통화 녹취, 거기서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고 그 육성에서 공천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이 수사가 지방선거 공천 이런 부분에만 국한돼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 과연 지금의 검찰이 지금까지 검찰이 대통령 부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수사를 할 만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 특검이라든지 검찰수사에 대한 규탄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인 거죠.
◎ 진행자 > 오늘 국회 본회의가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전에 의원총회 해서 원래 특별감찰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의총 오후에 열어서 이걸 논의하나 봐요.
◎ 정광재 > 1시 반에도 의총이 열리고요. 4시에도 의총이 열리는데 1시 반에 열린 의총에서는 이번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법안 통과와 특검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고요.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면 표결에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우리 당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과거에는 특감과 관련해서 친윤과 친한이 좀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많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 정광재 > 네, 해석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자신이 받겠다라고는 뜻을 명확히 하셨으니까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 당이 특감마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조금 면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당론으로든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좋은 쪽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이라는 건 특별감찰관을 민주당과 본격적으로 협상해서 추천하겠다는 거죠.
◎ 진행자 > 확실하게 오늘 우리는 추천하기로 한다라고 결론을,
◎ 정광재 >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시간은 조금 더 4시에 시작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의 의견은 이렇게 모아졌으니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쪽으로 협상을 해보자라는 쪽의 의견으로 취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민주당이 받습니까?
◎ 박성민 > 글쎄요. 민주당은 근데 일단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감찰관이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 정리가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특감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협상을 본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특검은 절대 안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특검이 필요한 그 당위성을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또 압박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평행선을 달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일단 특검을 먼저 받아라, 특검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는다. 전략적 휴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 정광재 > 저는 갈등 관리라고 봅니다. 전략적 휴전이라기보다는 당정 관계라는 게 상당히 좀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권을 빼앗긴 경우도 있고 어렵사리 정권을 지켜낸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 기로에 있다고 보는 거겠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좀 늦었다거나 후속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결국에는 당대표가 갖고 있는 마지막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고 이 정도 수위의 코멘트가 나왔을 때 그래도 당정관계도 살리고 다시 2년 6개월의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그게 우리 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비교적 우리 당심에서 멀어졌던 중도 여러분들께도 어필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당정 간의 긴장 관계는 수도 없이 많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남은 임기 2년 6개월 또 정권 재창출도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씀을 들어보니까 갈등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신 상황 같은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이 시끄러워서요. 근데 당원게시판 얘기 아시죠. 한동훈 대표와 부인 장인 이런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건데 사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끄러워요.
◎ 정광재 >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삐걱대니까 그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갈등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또 이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를 가지고 마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모양새로 비춰진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명의로 작성이 됐다는 글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미 확인을 해줬죠.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줬고. 지금 몇몇 의원 분들이 제기하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규명을 안 하느냐라고 했는데 저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이것은 당원들이 익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범법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썼는지 사후 검열을 하는 식으로 보여지는 게 당내 민주주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족 명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무 감찰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요. 원래 국민의힘 게시판이 익명인데 전산 오류로 이름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제가 안 그래도 이 의혹을 조금 직접적으로 제기하신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어제 같이 방송을 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갈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얘기를 하지 못하냐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장예찬 전 최고뿐만 아니라 친윤계와 그리고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여론조작 성격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이 배우자, 그리고 장인 장모의 이름을 써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조직적인 비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한동훈 대표 말만 따라 아니다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아니려면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된다. 당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라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 측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보수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대통령과는 휴전이 됐다라고 하지만 친윤계와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풀지 못한 갈등에 앙금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을 통해서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내부 분열이 있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조금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되지 않나, 하다못해 당에서 사무총장을 통해서라도 무언가 확인해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 대표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신 적은 없죠. 주변에만 얘기했다고.
◎ 정광재 >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는 본인은 아니다.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쓴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명의로 글이 작성됐느냐 안 작성됐느냐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더 이 논란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니까 판단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이게 당내 민주주의를 해칠 수도 있는 사후 검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대표가 우리 가족 아니다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정광재 > 제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한과 친윤의 앙금이다라는 부분.
◎ 정광재 >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이 부각되자마자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는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 당 뿐만 아니라 밖에 당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분들과도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송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가족분이 이렇게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압박을 하니까 글을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김에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조금 더 공세 수위를 높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같은 당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재표결이 28일 다음 본회의에 열려요.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재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은 특검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민주당에도. 그런데 이렇게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 의도 가운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내일과 또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피선거권 박탈이 예상되는 100만 원 이상 또 위증교사도 금고형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적어도 저희 진영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국민적 시선을 좀 돌리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꾸 장외 여론전하고 무죄다 이래서 탄원서 쓰고 이게 본인의 판결에 진짜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 진행자 >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다.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나갔는데요. 김혜경 씨 1심 선고에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은 저희가 갑자기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 했고 심지어 이번에는 또 수정안도 냈고 그리고 이 수정안을 내기 직전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 그런데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얘기라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부인을 향한 사랑만 저희가 확인을 했지 어떤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나 정확한 재발 방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은 저는 못 들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2부속실 설치도 이미 총선 참패 이후에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고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반헌법적인 제도다. 또는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인권 유린이다. 아니면 악마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여전히 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성역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검 추진의 명분은 오히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더 생겼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장외 집회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든 이것과 연결 짓는 것은 결부시키는 것은 여권에 불리한 악재를 좀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출구 전략이다. 여권 차원에서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저는 이 재표결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어쩌면 1심 판결에서 여권이 바라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때 과연 그때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야당에서 계속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이다, 불법시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해 무법천지의 사회적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 넘는 불법 폭력 선동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의원들은 물론이고 원외 친명 조직들도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한다, 사법 방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 정광재 >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장외 집회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재판은 재판정 안에서 법원 사법부의 이 판사 분들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밖에서 나오는 소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은 결국에는 이걸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서 예를 들어서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나왔을 때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을 위한 빌드업 과정 아니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내일 판결이 예를 들어서 무죄가 난다거나 8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외에 모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더민주혁신회의가 교통비까지 지급해가면서 사람들을 서초동으로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재판정 밖에 있는 여론을 이용해서 판사 분들의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1심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변인님은.
◎ 정광재 > 오늘 김혜경 여사가 구형량이 벌금 300만 원이었는데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 정광재 > 상당히 높은 형량이라고 생각하고요. 구형량이 징역 2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가중사유가 많고 감경사유는 없었기 때문에 징역 2년이라는 높은 구형량을 검찰이 신청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검찰이 구형한 것의 절반 수준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징역 1년이 되는데 구속 사안은 지금 회기 중이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징역 1년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외 집회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민 > 일단은 더민주혁신회의 이런 곳에서 하는 집회 같은 경우에는 더민주혁신회의 자체가 당의 기구나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비영리 단체거든요. 시민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이시는 것까지 어떻게 저희가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 특히 사법 관련한 위원회 이런 데에서는 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단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수사, 그리고 김혜경 씨를 향한 수사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표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에 함께 맞선다라는 의미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민주당의 장외 집회나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집회다 이렇게 많이 여권에서는 지적을 하시지만 사실 오히려 판사를 조금 정치적으로 협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여당에도 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그 재판 생중계를 두고도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청년최고위원이 직접 나서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재판 생중계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여러 의원들이 그 부분을 요청하시기도 하셨고 한동훈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법대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사에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특히 여당의 의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법부에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도 야도 좀 톤다운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생중계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내일은 생중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25일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선고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광재 > 내일보다도 사실 25일에 이루어지는 위증교사 혐의가 훨씬 더 엄중합니다. 이번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증교사는 지금 대부분의 법조인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자신의 형량을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SNS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정치적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생중계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서 검토한 결과 생중계를 불허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법부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종합적인 법익을 고려한다고 하잖아요. 그 종합적인 법익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중계를 요청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지금 1심 선고 결과 조금 높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일단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과 동일하게 이제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설령 만약에 무죄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법 판결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1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죠. 피선거권 박탈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이것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1심만으로 어떤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나 아니면 정치권의 어떤 개편 이런 것들이 있기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럼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전략들 이런 게 바뀔 가능성 이런 게 있습니까?
◎ 박성민 > 전략이 아예 전면적으로 수정된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아쉬운 결과를 민주당 입장에서 받아들게 된다면 차분히 재판 과정, 남아 있는 재판 과정 항소라든지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차분히 임해간다라는 전략이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때 여권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상황으로 저희가 판결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때는 사실 여권이 전략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민주당이 뭔가를 바꾼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보면 한동훈 대표도 잠시 대통령과의 갈등을 멈추시고 하시는 얘기가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이것으로 연명할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는 특검법이라든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다시 여권도 입장을 재정립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여권의 전략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3심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략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결국에는 갖고 있는 목표는 누가 뭐래도 빨리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자신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기 전까지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대해서 규정이 갖고 있는 대로 빨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국민적 여론도 재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판 결과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갖고 있는 당력을 모아야겠죠.
◎ 진행자 > 그럼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혹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광재 > 1심 표결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원과 또 당 소속 의원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반대 의사가 강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특검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검찰이 해석했는데 기소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특검은 굉장히 권력형 비리 복잡한 사안이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것도 역시 처벌할 수 없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특검을 한다는 것이 어떤 국민적 소모,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 박성민 >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게 25일에 또 하나가 판결이 나오는 거고 28일에 재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국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을 공격해왔던 핵심적인 하나의 논리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더 대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었던 문제를 털고 가벼워졌는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 있겠느냐라는 내부에 분명히 이 불안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거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저는 기로에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대표가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나 변화와 쇄신을 외치셨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매듭 짓거나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부분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한 대표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심판론, 또는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다가 오히려 결과적으로 과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문제처럼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100% 구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와 같은 형국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도 지금과 같은 전략을 쓰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11월에는 여러 일들이 있어요. 내일 1심도 있고 25일도 있고 28일 본회의도 있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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