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역대 3번째 수준 불어나

2020년·2022년 이어 -90조원대 진입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역대 3번째 수준까지 늘어났다. 10~12월 석 달치 집계를 남겨둔 9월 말 현재 적자 폭이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9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52조9000억 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수지 38조6000억 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20년(-108조4000억 원), 2022년(-91조8000억 원) 이후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적자가 향후 더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며 "본예산은 목표라기보다는 전망치이고 그것을 딱 맞추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정부 살림살이 악화의 결과로 작용했다. 1~9월 국세수입이 255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1조3000억 원 감소했는데, 이 중 특히 법인세(-17조4000억 원)가 급감했다. 소득세(+4000억 원)와 부가가치세(+5조7000억 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으나 법인세 감소분을 상쇄하진 못했다.

세외수입은 22조4000억 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3조1000억원 증가한 439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24조8000억 원 증가한 492조3000억 원이었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4조1000억 원), 퇴직급여(1조5000억 원), 부모급여지급(1조1000억 원) 등에서 1년 전보다 늘었다.

이 기재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10월 금리인하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대 선반영, 중동지역 긴장 고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정·관세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8%였다. 10월 조달금리는 2.93%로 전월(2.93%)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337%로 전월(318%) 대비 상승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48조6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8조7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전망했던 전체 국가채무가 있는데, 폭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전망치에 근접할 것"이라며 "대규모 상환이 11월에도 있고 순발행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