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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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 곡 등 약 56만 톤을 매입한다. 벼 매입자금은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늘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가장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 톤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비축 및 중간 정산금도 올해 4만 원으로 상향했고, 벼 매입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더 증가한 4조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올해 벼멸구 등 피해작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확기 작황과 정부 대책 등으로 산지 쌀값 하락 폭은 완화되고 있다"며 "11월 5일 자 산지 쌀값은 보합세로 전환됐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올해 수확기 동안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을 포함한 약 56만 톤과 벼멸구 피해 벼를 연내 매입하고 수급 상황이 쌀값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15일 쌀 최종 생산량을 발표한다. 정 의원은 실무 당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예상생산량이 12만8000톤이었는데 현장에선 '낱알 개수가 좀 적다', '벼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해서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 생산량이 줄면 가격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2024년산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선 쌀값 상승 전환과 상승 폭 확대를 위해 현장소통과 점검을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정 의원은 "산지 유통업체의 쌀 판매가격 일일 점검을 지속해서 하고, 과도한 판매가격 인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제재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며 "유통업체 간 출혈경쟁을 지양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농업인 단체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수급 상황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 쌀값을 보전할 방법을 고민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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