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김건희, 500만원? 김혜경은 10만원에 기소"

尹 임기반환점, 17% 지지율이 점수

김여사 따라 영적세계 빠졌나…상식 회복해야

인적쇄신, 尹 들을 귀부터 있어야

임기단축 개헌, 대통령 결심해야 가능

李 판결 파장 글쎄…민주, 안달해봤자 도움X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광일>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이번 주 정치권. 아까 슈퍼데이라고까지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변수도 많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변수가 많은 게 아니라 맞물려 있잖아요. 이게 커지면 저기가 같이 싸움이 되기도 하고 여기 싸움이 커지면 오히려 여기 이쪽이 더 잠깐 휴전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월간 유인태에서 어떻게 풀어주실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 유인태> 한물 간 사람한테 뭐.

◇ 김광일> 고수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먼저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반. 그러니까 임기 전환점을 11월 10일 기준으로 넘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가 계속 경신이 되고 있어요. 임기 중반에 이렇게 민심이 더 차가워지는, 더 싸늘해지는 원인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 유인태> 뭐, 대통령이 그렇게 민심을 잃게 그동안 국정을 운영을 해 오신 거 아닌가요?

◇ 김광일> 그렇다면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유인태> 점수가 지지율이 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 김광일> 19, 17.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 유인태> 하여간 참, 그런데 심각한 게 한때는 왜 사람들이 수신제가를 못하는 거 아니냐?

◇ 김광일>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중에서.

◆ 유인태> 수신제가도 못하고 어쩌냐 이랬는데 저는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받는 느낌이 어떤 김건희,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영적인 세계 거기에 이렇게 콱 포획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수신제가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고는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도 처음에 하여튼 사과를 맨 처음에 좀 약간 어설프지만 하여튼 절을 하고 해서 많이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그다음에 보니까 뭘 내가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다 억울하다는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회견에서. 저 양반이 김건희,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 선생한테 우리는 완전 의지하고 있지 않냐. 이런 세계가 천공 스승이랄지 건진이랄지 이런 분들의 세계. 그런데 대통령마저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지금 소위 가스라이팅이 됐다고 그럴까. 그런 게 아니냐.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보통 사람의 상식을 좀 찾아주지 않고는, 그러지 않고는 국정이고 모든 게 하나도 풀리지 않지 않겠냐. 그런 느낌을 받아요.

◇ 김광일> 수신제가의 제 자는 아마 다스릴 제인가요? 그럴 텐데 가스라이팅…

◆ 유인태> 아니,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이 수신제가도 못하고 그것부터 제대로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을 벗어나는 것 같다 이거죠. 지금 대통령이.

◇ 김광일> 그러면 어떻게…

◆ 유인태> 이번에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아주 느낌을 많이 갖게 됐어요. 저로서는. 완전히 저 김건희 여사의 논리 그리고 아마 그 어떤 영성의 세계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런 데 대통령마저도 완전히 이렇게 푹 빠져 있구나. 저기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 그래서 보통 사람의 상식을 회복하는 게. 이번에 기자회견 보셨지만 그게 어디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 김광일> 어떤 점이 상식과 가장 벗어나 있다고 보세요?

◆ 유인태> 처음부터 끝까지 다죠. 어떤 점이야 특별히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 김광일> 그러면 어쨌든 임기가 지금 절반이나 남았는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참모라면 어떻게 좀 이런 상황에서 건의를 하거나.

◆ 유인태> 저렇게 돼 있는 상황…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에 지금 용산에 있는 사람이고 또 여권의 중진들 보면 뭐하냐고 당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대통령이 저런 입장이면 참모고 옆에 중진이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좀 들을 귀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 들을 귀가 닫혀 있는 사람한테 해봐야 자기 입만 아프고 선배님, 우린들 왜 안 했겠냐. 그런데 몇 번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만날 기회도 안 주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멀리 하더라 이거죠. 완전히.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좀 들을 귀를 열어놓고 있을 때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지 꽉 닫아놓고 하면 요새는 격노 소리는 좀 잘 안 나오지만 격노나 했다는, 그러면 안 하죠. 아무도. 그러니까 그건 참모고 뭐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 김광일> 담화는 그랬고 그러면 담화 끝나고 나서 어떤 후속 조치 성격으로 대통령이 부부랑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순방에 가지 않기로 했다, 이런 점은 평가…

◆ 유인태> 그런 소리가 더, 평가는 그런 게 더 보통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난 소리 아니냐 이거예요. 뭐 부부싸움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둥 전화를… 그걸 지금 대책이라고 말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저런 세계에서 빨리 좀 벗어나서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이 보통 사람 상식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고는 계속 저렇게 좀 엉뚱한 세계에 지금 난 살고 있는 사람들 같다 이거예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 김광일> 포획이 되어 있어서 해방이 돼야 한다.

◆ 유인태> 돼야 된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 김광일>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를 해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 유인태> 글쎄요. 나는 그런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 김광일> 최근에 인적 쇄신, 개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국무총리 교체,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교체, 이런 얘기들이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오래 하셨고 그러면 인적 쇄신할 때 제일 중요한 어떤 포인트, 이런 걸 해야 좀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뭐가 있겠습니까?

◆ 유인태> 아니, 그거보다 아까 지금 대통령이 저런 상태에 있으면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고 가서 좀 인재라고 그러면 자기가 저쪽에서 탐낼 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가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가서 괜히 자기 저거에 오점이나 남기고 또 가서 뭐 하냐 소리나 듣고.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도 진작에 사의는 표에 놓은 건데 지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 한 번 만났을 때 이렇게 나중에 주선했다는 교수들이 둘이 한 얘기에 흘러나온 거 보면 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총리는, 그런 사람은 안 쓰겠다, 이런 소리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람을 동의 청문이니까 야당의 동의를 받을 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그대로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지금 오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광일> 그래도 지금 2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한덕수 총리를 2년 6개월 계속 쓰기는 쉽지 않은 거고 그러면 누구라도 일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추천할 만한…

◆ 유인태> 지금 여야 관계 이런 속에서 글쎄 저기 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 김광일> 곧 있으면 한덕수 총리가 예전에 이낙연 총리를 넘어서는 최장수 총리가 될 텐데 그럼 한덕수 총리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뭔 꾀를 내도 내겠죠.

◇ 김광일> 이를테면 총리 카드로 일각에서 주호영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원희룡 전 장관 이런 얘기들을 거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런 인사로서는 해법이 안 될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그거는 가령 주호영 지금 부의장, 현 부의장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도 아마 야권에서 그런 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 표는 있을 텐데 거기도 아마 대통령, 용산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을걸요. 그동안에 좀 입바른 소리 아마 초기에 하다가 멀어진 걸로 알고 원희룡 장관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나오고 일련의 행보가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거고 글쎄, 저기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는 모르겠어요. 비교적 그냥 경제관료니까 그렇게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요새는 보니까 아주 친윤의 또 선봉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는지는 미지수네요.

◇ 김광일> 비서실장에 더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도 있던데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포스트 정진석에 누가 갈 것인가. 어제 안철수 의원 인터뷰를 하다 보니 대통령이 비서실장 교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차기 비서실장으로 갈 것인가도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어떤 뭐랄까, 콘셉트의 비서실장이 필요하다고.

◆ 유인태> 저는 그런 게 지금 소용이, 아무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 김광일>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 유인태> 바뀌지 않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은 가려고 안 할 거고 또 바뀌지 않는 속에서 누구를 쓴들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저런 역할이나 해야지. 그거 국회 부의장 출신 비서실장이 가시지 말라고 자기가 건의했다. 사후에. 이런 소리나 하는 비서실장 하러 누가 가라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 김광일> 국회에 연설하러 가시지 말라고 내가 건의했다라고 정진석…

◆ 유인태> 그것도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몰라도 끝나고 나서 자기가 욕먹는 거, 욕받이 대신 먹으려고 글쎄, 그 충성심은 갸륵하지만 참 개인적으로 비석실장은 저도 잘 알지만 가서 저런 소리 하는 거 보고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대요.

◇ 김광일> 딱하다.

◆ 유인태> 빨리 관두고 나오지. 본인도 더 하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더만요.

◇ 김광일> 그래요? 그렇게 듣고 계세요?

◆ 유인태> 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요새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탄핵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탄핵 연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최근에 윤여준 전 장관, 뉴스쇼 인터뷰하면서 이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내년 봄을 넘기기가 어려울 거다.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여당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 필요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유인태>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지금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니면 민심이 워낙 사나워져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민심이 악화돼서 꼭 그렇게, 그러면 여권에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그럼 탄핵이라는 절차, 그게 합헌적인 절차지 임기 단축 개헌은 원래 그건 하야를 의미하는데 그건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전 얘기가 안 된다고 보고 원래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1년 단축하는 거는 좀 분권형 개헌을 하고 또 선거 주기를 맞추고 지금처럼 5년, 4년이야 엇갈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26년 1년 단축하고 개헌하자. 그러고 원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그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 선거제도를 바꾸면 이 헌법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어디 왜 그때 인터뷰에서도 그러고 해서 잘하면 보니까 참 국정 운영은 못해도 7공화국을 열면 참 그걸로 큰 업적이 되겠다 이랬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네요.

◇ 김광일>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임기 단축 개헌을 띄우고 있는 어떤 목적.

◆ 유인태> 목적은 빨리 끌어내고 얼른 여기 대표 얼른 선거 빨리 당기고 싶어서 대법 판결까지 가기 전에 뭘 하고 싶어서 저렇게 안달인데 저렇게 안달을 부리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 김광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재명 대표 선고, 민주당에, 말씀하신 거는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 말씀하신 거지만.

◆ 유인태> 글쎄,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형 확정 전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저렇게. 그런데 저런 건 안달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져요. 그런 길이. 저는 그렇게 봐요.

◇ 김광일> 왜 그렇게.

◆ 유인태> 그러니까 너무, 원래 사실 판결이 있는데 저게 원래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처음에 중고생들인가 나와서 뭘 시작을 했고 청계광장에서. 이렇게 번져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또 태블릿 PC가 나오고 어쩌고 이렇게 된 거지 그걸 지금 정치 정치권에서 저렇게 나서서 집회를 먼저 당겨가지고는 그렇게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 김광일> 저도 기억을 하는 게 2016년 10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시국 선언이 많았고 또 거리 행진, 중고등학생. 이화여대 중심으로 거리 행진이 시작되면서 이게 최순실 태블릿 PC 번지면서 그렇게 커졌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진단이신 거군요.

◆ 유인태>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계속 저렇게 주말마다 이거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공분을 오히려 이렇게 끌어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별로 안 될 거라고 봐요.

◇ 김광일> 아니, 이를테면 최근에 각 대학에서 대자보도 많이 쓰고 시국선언도 커지고 있고 한데 2016년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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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그렇잖아요, 지금.

◇ 김광일> 주말 집회를 두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그 표현을 많이 쓰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거다, 민주당이. 그거를 하려거든 이번 주말에는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하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장님은 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언급에도 공감을 좀 하시는 걸까요?

◆ 유인태> 하여튼 어쨌든 자꾸 너무 민주당이 나서서 저런 식의 우리말에 너무 속보이는 짓.

◇ 김광일> 속보이는 짓.

◆ 유인태> 속보이는 짓은 절제하는 게 일이 잘 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 김광일> 파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내일 있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날 있게 될 텐데 사람마다 예측은 다 다른데 만약에 100만 원 이상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이 각각 날 경우에 민주당의 당내 역학 구도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 유인태> 뭐, 지금 1심이니까 1심 그 판결을 가지고 섣불리 또 나섰다가는 또 워낙 개딸의 위세가 지금 절정에 달해 있는 민주당 아니에요? 누가 그 화살 맞으려고 조금은 조심들은 할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파장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잔잔하게라도 파장은 일 거라고 봅니다.

◇ 김광일> 결국엔 사실은 이런 대안이 있어야 그런 파장도 커질 텐데.

◆ 유인태> 그건 꼭 대안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보면.

◇ 김광일> 어떤 식으로 그럼 파장이 일 수 있을까요?

◆ 유인태>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아무래도 지금의 그 서슬퍼런 기세등등한 소위 개딸의 위력, 지난 공천 때처럼. 지금 그런 기세는 좀 꺾이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판결이 유죄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아무리 1심이지만.

◇ 김광일> 강성 지지층의 화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인가요?

◆ 유인태> 더 세게 유죄 판결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은 보일는지 몰라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죠.

◇ 김광일>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의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당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지도력, 이런 것들도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 유인태> 그거는 완전히 친정 체제를 꽉 해놔서 그게 금방 저거하지는 않겠지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그래도 파장은 좀 있을 겁니다.

◇ 김광일> 파장은 있을 거다. 오늘 또 중요한 이벤트가 특검, 특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결국에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상정과 처리,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다시 재의 요구권 이렇게 오게 될 텐데 이 특검법의 향배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유인태> 현재는 저쪽 우선 그건 이쪽 민주당보다는 야권보다는 여권이 이렇게 분열로 좀 가는 것 같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꼬리를 내린 거 아니에요? 처음에 특검 제3자 추천인가 원래 채 상병 특검부터 받을 듯하다가 윤한 갈등이 막 치닫다가 요샌 이렇게 봉합이 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것도 워낙 보수 쪽에 여러 가지 권고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저는 특검 아니고는 풀 방법이 다른 수단은 없다고 보지만 또 저기 특검이 아마 저쪽이 통과되려고 그러면 저쪽에 좀 분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당장은 좀 아닐 것 같아요.

◇ 김광일> 단일대오로 뭉칠 것 같다. 마지막 한 가지만요.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500만 원 교통비. 명태균 씨가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교통비로 받았다. 그리고 강혜경 씨가 이 돈이 500만 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돈을 왜 주고받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관행 같은 게 있는 건지.

◆ 유인태> 아니, 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많은 도움을 준 사람한테.

◇ 김광일> 50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 유인태> 그런데 그게 선거, 원래는 후에도 못 주게 돼 있지만. 그런데 많이 의지하는 선생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저기 녹취록에 보는 거에 따르면 우리 김 여사가 참 우리 명 선생님한테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 그런 분한테 이래저래 하여튼 서울 왔다 갔다 하면 경비도 많이 들 거고 하니까 줄 수도 있죠.

◇ 김광일> 여론조사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 유인태> 그런데 선거 전이고 이렇게 줬다고 그러면 김혜경 여사 의원들 부인들하고 밥값 낸 거 가지고 지금 선거법으로 하는 방식으로다가 접근을 하면 무슨 500만 원이라는 돈을 준 거는 큰돈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아무튼 법적인 저거는 받을 수 있겠죠. 아니, 그거 밥 산 거 10만 원도 안 되는 거 산 걸 가지고 다 지금. 그게 오늘 선고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큰 건이죠.

◇ 김광일> 이것도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 유인태> 지켜봐야죠. 그러고 앞으로도 저런 게 많이 터져 나올 텐데요. 더.

◇ 김광일> 더 나올 거로 보세요.

◆ 유인태> 아니, 몇 백 건이 있다는데 좀 나오겠죠. 더.

◇ 김광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유인태 사무총장님과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유인태 사무총장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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