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상ㆍ하원 다수당 확정…행정ㆍ입법ㆍ사법 3권 장악

하원 전체 435석 중 최소 218석 확보
연방대법원도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성
트럼프 정책 추진력↑…‘무소불위’ 지적도

황혼 무렵의 미국 국회의사당 모습.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13일(현지시간)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에디슨리서치에 따르면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ㆍ하원 의회 선거에서 상원에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435석에서 최소 218석을 차지했다. 앞서 일찌감치 상원 100석 가운데 52석 이상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에도 올라섰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거머쥔 가운데 두 번째 대통령 임기(2025년 1월~2029년 1월)를 시작하게 된다. 즉 공화당이 행정과 입법을 모두 싹쓸이하는 ‘레드 스윕’이 현실화된 것이다.

사법부도 공화당에 우호적인 구조다. 트럼프는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보수 우위 체제로 조성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행정ㆍ입법ㆍ사법부의 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공약을 추진하는 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는 트럼프의 초기 정책 우선순위에 감세, 미ㆍ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교육부 폐지, 소비자 금융 보호국을 포함한 기관의 권한 제한 등이 있다고 공화당 의원과 보좌진을 인용해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지난 4년의 재야 시절 공화당의 의제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으며,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한편 미국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선거는 2년마다 약 3분의 1씩 치러지며, 전체 의원이 동시에 교체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관료나 연방 판사 임명, 조약 체결 승인 등 연방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 임명에 대해 승인 권한을 갖는다. 또한, 탄핵 재판이 열리면 상원이 재판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2년마다 전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주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및 세금과 관련된 법안 등은 반드시 하원에서 먼저 발의돼야 하며, 상원에서 심의된다.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권한이 있어, 공직자의 위법행위가 있을 때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이투데이/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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