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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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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지역 차단' 관행 시정 통보…"앱·결제 차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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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애플 로고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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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자사의 지역 차단(geo-blocking) 관행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앱을 내려받거나 유료결제 시 국가 간 장벽을 두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애플의 앱 스토어, 아이튠즈 스토어 및 기타 미디어 서비스가 거주지에 따라 유럽 고객을 불법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번 통보가 소비자보호협력(CPC) 네트워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애플 미디어 서비스는 사용자가 애플 계정을 등록한 국가에서 발급된 결제 카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앱 스토어는 다른 국가에서 제공되는 앱을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지난주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 앱 개발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으로 유도하지 못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애플은 이번 통보에 대해 시정 방안을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지역 차단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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