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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독일, 7개월 앞당겨 내년 2월23일 조기총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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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 총리 신임투표…불신임→의회해산 전망

중도우파 야당 "숄츠 빼고 좌우 대연정 가능"

연합뉴스

독일 연방의회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연방의회 차기 총선이 당초 내년 9월28일에서 7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내년 2월23일 조기 총선을 치르기 위해 다음달 자신의 신임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 현지 매체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집권 사회민주당(SPD)의 롤프 뮈체니히 원내대표는 숄츠 총리가 내달 11일 의회에 서면으로 신임투표를 요청하고 같은달 16일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 불신임 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숄츠 총리는 지난 6일 연립정부 소수파인 자유민주당(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하면서 내년 1월15일 신임투표를 해 내년 3월말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이 내년 1월 총선을 위해 당장 신임투표를 부치라고 압박하자 SPD와 CDU 양당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CDU는 전날 내년 2월16일 또는 2월23일 총선을 치르자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볼 때까지 연방의회 의사일정을 거부한다며 배수진을 쳤다.

독일 매체들은 CDU가 내년 2월23일 총선을 치르자는 SPD 제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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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트 하베크 경제장관(왼쪽)과 올라프 숄츠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총리가 의회 신임투표에서 과반 표를 얻지 못해 불신임되면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으로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안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 조기 총선 날짜를 최종 결정할 권한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가 여야의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은 적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총선으로 출범한 SPD·녹색당·FDP의 '신호등' 연정이 붕괴하자 신임투표를 자청했다. 연정에 남은 중도좌파 SPD와 녹색당의 합계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치는 데다 두 정당도 정부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숄츠 총리 불신임과 의회 해산, 조기 총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7일 FDP 소속 장관 3명 교체로 신호등 연정이 공식 붕괴하면서 이미 총선 체제로 전환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장관은 이튿날 녹색당 총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도우파 CDU와 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지난 9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를 공동 총리 후보로 선출했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1월로 앞당겨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를 총리 후보로 선출하기로 했다.

SPD 지도부는 숄츠 총리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을 총리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가장 지지도 높은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는 다음 정부에서도 국방장관을 하고 싶다며 총리 후보는 고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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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해임장 받으러 간 크리스티안 린드너 전 재무장관(왼쪽)과 배석한 올라프 숄츠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정책을 두고 숄츠 총리와 노선 갈등을 빚다가 해임된 린드너 전 장관은 "총리직 경쟁은 이미 끝났다"며 메르츠 대표가 총리를 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숄츠 총리는 린드너 전 장관을 해임할 당시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며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8∼11일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 설문에서 자매정당 CDU·CSU 연합이 지지율 32.5%로 1위를 기록했다. AfD(19.5%), SPD(15.5%), 녹색당(11.5%)이 뒤를 이었다. FDP 지지율은 5.0%로 연방의회 의석을 배정받는 데 필요한 최소 득표율 5%를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대로면 CDU·CSU 연합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친기업 성향 FDP 대표인 린드너 전 장관은 10% 이상 득표율로 차기 정부에 참여하는 게 목표라며 재무장관을 또 하고 싶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에 따라 CDU·CSU 연합과 SPD의 좌우 대연정이 다시 성사될 수도 있다. 마르쿠스 죄더 CSU 대표는 "팀이 강등됐는데 감독이 계속 머무를 수 없다"며 숄츠 총리와 하베크 장관, 린드너 전 장관 모두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숄츠 총리만 없다면 SPD와 대연정 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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