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로 뭉치는 민주당…중도 민심에 악영향 가능성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검 수사 부당성 비판 총력

탄원·서명 운동 등 잇따라

충성 경쟁 양상 ‘곤혹 기류’

‘지지’ 호소하는 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원들을 총동원해 “무죄”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동원정치는 ‘일극체제’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들을 다수 출범하며 당력을 집중해왔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설파했고,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개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방탄) 요청이 오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복심에) 맞추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예산안 논의를 사법 리스크 방탄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내년 법무부와 검찰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0억원 가까이 삭감했지만, 대법원 예산은 240억원 넘게 증액했기 때문이다.

당내 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최근 세미나 등을 열며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해왔다. 친명계 40여명이 소속된 ‘더 여민 포럼’이 지난달 국회에서 두 차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연 것이 대표적이다.

1심 선고가 가까워지자 이 대표의 무죄를 탄원하는 움직임은 한층 규모가 커졌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모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회원 1700여명 명의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날 발표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혁신회의’가 진행한 무죄 판결 촉구 서명 운동에는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탄원서 같은 경우 재판부에서 실제 고려 요소가 되고, 서명자 수나 시위 규모에 따라 압박도 될 수 있어 문제”라고 했다.

충성 경쟁에 가까운 서명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다보니 당 내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호남 같은 곳은 권리당원 수에 비해 서명이 적어 지역 관계자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방탄 정치가 중도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을 텐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해관계를 위해 조직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니 불만을 가진 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 결과가 나온 이후 민주당 대응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대표가 법원 판결을 강하게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 법질서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부를 부정하면 대한민국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약될 수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 무죄로 입장을 정한 만큼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해도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대표 지키기 총력전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윤 대통령과 여권의 활로가 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들로 민심이 바닥을 친 상황에 여권이 기댈 곳은 오직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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