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속도 빨라 공적보험 위기… 민간이 보완 역할해야"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패널토론 국내 보험사 고령화 대응 현황과 과제
세계 10대 보험에 韓 기업 전무
보험산업 신성장동력 발굴 시급
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 악화
민간보험과 협력구조 구축해야
재원 다변화로 돌봄지속성 확보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인 이봉주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사진=서동일 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사고 발생 이후 손실보상에서 위험관리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원 다변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안정적 재원을 담당하고 정부가 리스크를 커버하거나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日보다 2배 빠른 고령화 속도…유연한 사업모델 필요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이봉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스위스 통계에 따르면 보험 10대 대국 가운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국 보험시장이 정체이자 위기를 맞았다는 뜻으로 신성장동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만큼 보험사업 모델이 훨씬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일본은 15년, 한국은 7년 걸렸다"며 "현재 한국의 보험사업 모델은 상당히 분절적이라는 점에서 유연한 제도와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전통적 보험업이 사고 발생 이후의 손실보상이었다면 새로운 형태의 보험은 위험관리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과거엔 사망 위험이 높아 가족의 생계보장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수명연장과 사회보장 체계 안정화로 일상 내 다양한 리스크에 관한 보장이나 위험회피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시행 16년차를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 11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수가 인상, 국민건강보험보다 빠른 급여 지출 등에 따라 2026년 적금 고갈 등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만든 국가가 많지 않다"며 "다만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으려다 보니 양적 확충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층에 편입되며 앞으로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민간요양보험이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송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민간요양보험의 경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용절감 우려에도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과 민간요양보험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 계획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원 다변화 필요…보험사 재원 마련·정부 리스크 커버

노인돌봄 공급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교수는 "돌볼 환경 조성 및 시설투자를 누가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정부가 전부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고, 보험사가 한다 해도 건물 설치비용 등이 상당히 높아 한계가 있다"며 "리츠와 같은 부동산 전문 투자업체와 제휴하면 막혀 있는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법규가 상당히 모호한 상태"라며 "법 또는 규정 보완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장 확대 및 국민 우려 불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이 대해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이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업이 장기 산업이다 보니 현재의 변화가 나중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크다"며 "보험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코디네이터가 돼 관리하는 것이 장기 시계 산업 측면에서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 다변화 이슈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안정적 재원을 만들고 정부는 리스크를 커버해 주는 식으로 연합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임대시설과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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