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돈 걱정없다”지만 교육청이 쓰는 AI 교과서 예산만 6000억원

지난 9월7일 대구에서 열린 교실혁명 컨퍼런스에서 선도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을 시연해보고 있다. 탁지영 기자

내년 전국 초·중·고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6000억원 수준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AI 교과서 구독료 협상 과정에서 업체 측 요구액이 늘어나면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입수한 내년 AI 교과서 예산액 규모는 5921억5000만원이다. AI 교과서 구독료, 충전기, 디지털기기 구입비,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합친 액수다.

이중 가장 변동성이 큰 것은 AI 교과서 구독료다. 17개 시도교육청의 AI 교과서 예산은 176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528억원)과 서울시교육청(256억원)의 AI 교과서 구독료 예산이 가장 많았다.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올해 서책형 교과서 예산의 20~40% 수준에서 AI 교과서 구독료를 책정했다. 내년 초·중·고교 일부 학년과 영어·수학·정보 과목에만 AI 교과서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AI 교과서 도입 확대시 예산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 과목당 AI 교과서 구독료를 3만7500원으로 책정했지만 향후 협상과정에서 변동될 여지가 크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편성 문서를 보면, 울산교육청·제주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은 ‘교육부 교부 기준 3만7500원’을 기준으로 AI 교과서 구독료 예산을 마련했다. 이는 교육부가 현재 AI 교과서 한 과목당 구독료를 3만7500원으로 책정했다는 의미다. 본격적인 AI 교과서 구독료 협상은 다음달 중 이뤄진다.

AI 구독료 예산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사기업이 요구하는 구독료 규모가 점차 커질 수 있고, 구독료 비용을 부담하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 압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AI 구독료 예산을 추계한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4년간 AI 구독료로만 1조9252억~6조6156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지난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토론회에선 사교육 업체에 “수익률을 얼마나 정부에 양보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나왔다. AI 교과서 제작사인 엘리스의 김재원 대표는 “현재 학교에서 쓰이는 AI 코스웨어는 사교육에 제공하는 가격의 50%도 안 된다”며 “거의 (사교육 납품가의) 30%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는 사명감 요소가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AI 교과서 도입에 따른 각종 재정 증가분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공립·사립 초·중·고교의 교과서 구입·구독 예산은 모두 지역 교육청이 부담한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이날 “모든 정책은 결국 예산, 재정과 관련돼 있다”며 “구독료에 더해 유지보수비, 서버비 등도 점차 늘어날 텐데 (시도교육청이나 정부 중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다면서 “AI 교과서나 돌봄 관련 추가 재정소요를 다 감안해도 충분하다는 재정추계 결과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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