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1년 3개월째 무결론...공수처 "연내 결론 불확실"

"임성근 불송치 결정문 받아…추가 자료 확보 필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전보인사 등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20명을 투입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여왔지만, 경찰에 요청한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지만, 요청한 자료가 전부 오지는 않아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내 결론이나 추가 인원 투입 여부 모두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통신 내역 분석에 대해서도 "완전히 완료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가 경찰에 요청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두 달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휴대전화는 푸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23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 받은 공수처는 약 1년 3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해병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뒤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8월경 대통령실 통신내역 등을 확보에 성공했지만 이후 수사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간 인력문제 등으로 공수처가 수사 동력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전보인사로 인원을 충원했지만 새로운 인원들이 수사에서 역할을 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근 인력을 보충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인원들이 수사를 진행하기까진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기간 만큼 수사 기록도 많을 것이라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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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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