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김호중 내일 1심 선고…선고 앞두고 3번째 반성문 外

[뉴스현장] 김호중 내일 1심 선고…선고 앞두고 3번째 반성문 外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똑바로 살겠다"는 김 씨의 반성문이, 내일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한편,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항의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는데요.

이에 따라 군 장교의 신상정보가 내일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를 포함한 사건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선고를 앞두고 3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고요? 김 씨처럼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실제로 선고 공판 직전에 이렇게 반성문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게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앞서 검찰은 김 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사건 당시 대표와 매니저 등과 함께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공분을 샀는데요. 이런 조직적인 은폐 등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3>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 역시도 형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질문 4> 특히 김호중 씨의 경우 사고 직후 편의점으로 가 맥주를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썼는데요. 이후 이런 수법이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김호중 학습효과'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 셈인데, 이런 점도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술타기 수법을 쓰는 사례가 속출하자, 속칭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들도 나왔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틀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허술했던 법망이 좀 촘촘해 질 수 있을까요?

<질문 6> 김씨는 선천적으로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12월까지 구속 기간을 또 연장했는데요. 추후 보석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함께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 훼손까지 한 현역 군 장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 장교의 경우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행정소송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가요?

<질문 8>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대상이 된 사례는 처음인데요. 공개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는 어떤 것들인가요?

<질문 9> 그런데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실명과 사진 등 일부가 온라인상에 이미 떠돌면서 논란입니다. 공개 전에 이처럼 사적으로 신상을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지요?

<질문 10>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발적 범행이라기 보다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큰 거겠죠?

<질문 11>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 장교가 피해자를 가장해 피해자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남성인 것을 알고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인 거죠?

<질문 12> 인기 가수 아이유 씨가 지난해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한 악플러 180여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인데요. 이들 중 아이유 씨의 중학교 동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유 씨 측이 이런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3> 특히 아이유 씨 측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표절 의혹은 물론 북한 간첩설이라는 황당한 의혹을 제기한 인물 등도 포함됐는데, 처벌 내용 등도 상세히 공개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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