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위한 전력 식민지화?…전국 곳곳 전력망 건설 잡음

계통관리변전소 현황. 한전 제공

국내 전력의 불균형에 따라 ‘전력 식민화’를 우려하는 지역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전기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 전력망 구축에 대해 비수도권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수도권 배만 채우는 격”이라며 전력망 건설에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12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망 수용 능력 확보를 위해 총 56조 5000억원 규모의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36년까지 송전선로 길이를 1.6배(3만 5596→5만 7681C-㎞), 변전소 수는 1.4배(900→1228개)로 늘리기로 했다. 핵심 국가 기간망(345kV 이상) 부족으로 전력의 적기적소 공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반도체·바이오 등 신규 첨단산업 신규 투자 전력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현재 서남해해상풍력(2.4GW)과 신안해상풍력(8.2GW)의 단지를 잇기 위한 송전선로 계통보강 사업에 나섰다.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신안은 함평과 영광을 거쳐 ‘신장성변전소’로 연계하고 전북 서남권은 고창을 거쳐 ‘신정읍변전소(신설)’로 연결할 계획이다.

한전 측은 “전기수요와 신재생 발전량 모두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지만 발전과 수요의 특정지역 편중 심화로 지역간 전력융통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주민·지자체 수용성 악화 등으로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한전 제공

지역에선 수도권만을 위해 혐오시설을 떠넘기는 사업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마을을 위해 쓰이는 전기가 아닌 단순히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목적으로 집 앞에 수백기의 철탑을 꽂을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초고압 송전선로가 주는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도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오후 고창에서 열렸던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설명회 역시 30여분 만에 파행됐다. 주민들이 고창 길거리 곳곳에 반대 현수막이 내걸고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추후 설명회 일정을 다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 주민들은 “지역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에 왜 아무 상관도 없는 고창 주민들 집앞에 철탑을 세워야 하는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북 고창군 주민들이 11일 오전 고창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전의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독자 제공

11일 고창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자리를 뜨고 있다. 독자 제공

전남에서도 함평군 주민들이 신안의 해상풍력발전과 해남의 태양광발전 송전철탑이 함평을 경유 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전 나주 본사 앞에서 수개월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 변전소 증설은 법적 분쟁으로 치달았다. “전자파가 건강에 안 좋다”는 주민 반대에 하남시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고, 한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변전소를 비롯해 송전선로, 송전탑 신증설과 관련해 갈등에 처한 곳은 전국 1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에너지 갈등은 전력 자급률의 불균형이 초래한 결과다. 한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과 경기의 자급률은 각각 20%, 62%에 그친 반면, 원전과 화력 등 발전소가 몰려있는 경북과 충남, 전남의 자급률은 200%에 달했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심각한 괴리 속 수도권은 전기를 지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장거리 송전을 위한 765㎸ 초고압탑을 세워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초고압탑은 강원도 334개, 충남 237개, 경남 123개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85%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전력 수요와 공급의 괴리 문제는 대규모 클러스터 등을 수도권에 집중한 결과”라면서 “막대한 전기와 물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고, 초고압탑의 안전성 연구, 지중화 등을 진행하는 것보다 각종 산업을 지역에 분산시키는 게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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