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서울시의원 “학폭조사관 조사 건수 편차 최대 46배···전반적 역량 차이·강압적 태도 개선돼야”

질의하는 김경훈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개인 역량 편차가 큰 부분을 지적, 조사관들의 강압적·편파적 태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전직 경찰 및 퇴직 교사 등을 학폭조사관으로 선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월 학폭조사관 공고를 내고 조사관을 선발했다. 교육청은 해당 제도 도입 초기 조사관을 188명 선발했으나 개인적 사유 및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7명이 이탈, 현재 181명의 조사관을 각 지원청에 배치하고 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4 학폭조사관 개인별 조사 현황’에 따르면 학폭 조사 건수 2548건에 대한 조사관 1인당 평균 조사 횟수는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건수가 10건도 채 되지 않는 조사관이 48명(약 27%)이었고 조사를 단 한 건만 진행한 조사관도 7명이나 됐다. 가장 많은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총 46건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이 제출한 ‘학폭조사관 관련 민원 및 고소 현황’에 따르면 약 20여건의 민원 현황 중 ‘조사관의 태도가 강압적·편파적’이라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강서양천지원청의 조사관이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도 있었다. 학부모가 조사관의 편파적인 조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사관별 개인적 사정이나 시간적 여유의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조사 건수가 1~2건인 조사관과 30~40건을 조사한 조사관이 있다는 것은 개인의 역량 차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조사관만서 해촉 후 새로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어 김 의원은 “조사관 전반의 강압적·편파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연수도 확대해야 한다”며 “학폭조사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폭조사관 제도가 올해 첫 시행이라 현장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