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열 노렸나…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

한동훈 대표가 보수 결집 나서자 수사 대상 줄이고 3자 추천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고, 야당만이 추천하도록 한 특검 후보도 제삼자가 추천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을 흔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여권 내부는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계기로 내부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대야(對野) 비판에 집중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 카드로 여권 내 균열을 유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정안 내용과 관련해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등 두 차례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되자 지난달 17일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8가지에 양평고속도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14가지로 늘렸는데, 이를 확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앞선 특검법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제삼자 추천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직접 겨냥한 조치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6월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게 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에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포함시킨 것을 강조해 한 대표의 반대 명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과반을 정족수로 하는 본회의 의결은 민주당 의석수(170석)만으로 가능하지만, 재표결을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 이상인 200석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지난달 김건희 특검법 두 번째 재표결에선 이탈표가 4표 나왔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 갈등 국면에서 “한 대표가 결단할 때”라며 여권 분열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8일 “입장이 좀 난처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님, 오로지 말씀하신 대로 국민만 보고 가시라”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이후에 민주당이 한 대표 측에 특검법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의도대로 정국이 흘러가지 않으니, 급하게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꺼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 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시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친한계인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느닷없이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할 수도 있다고 흘리고 있다”며 “이는 14개 의혹을 쏟아부어 제출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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