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탓'하더니…'특검법 수정안' 본 국민의힘, 이번엔?

[앵커]

이렇게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지, 지난번 재표결 땐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번엔 어떤 분위기인지 국민의힘 취재하는 유한울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국민의힘은 이 수정안도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기자]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은 '인권 유린 특검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민주당이 수정안 제출을 공식화한 뒤 나온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 제목도 "정치 공세용 특검법안은 민주당의 정치적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을 것"이었는데요.

모두 윤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면서 쓴 논리와 같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렇고, 한동훈 대표 입장이 궁금한데요?

[기자]

한동훈 대표, 관련 질문에 "민주당의 말일 뿐"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들에게도 추가로 물어본 결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껏 여당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은 게 야당만 특검 추천하는 게 독소 조항이라는 거였잖아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걸로 바꾸면 여당에게 어떤 대응 논리가 있습니까?

[기자]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채 상병 '제3자 추천' 특검법안에 야당의 비토권을 넣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당 입장에서의 '독소 조항'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더라도 "정쟁 유발용이자 국면 전환용인 특검법은 어떤 형태든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수사 범위를 좁힌 부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둘 다 검찰과 공수처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도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하다 그 조항이 사라지자 또 다른 논리를 꺼내 든 것이라 여론의 비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말쯤 재표결이 있을 걸로 예상되잖아요. 지난번엔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왔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기자]

지금으로서는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은 특검에 들어가면 여당 의원 전체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한 대표 측에서는 특검 대신 오는 14일 의총을 통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보려는 기류가 강한 상황입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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