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0억원 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카카오 로고.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카카오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하도록 시정 명령도 했지만, 카카오는 이행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 처분 발표 당시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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