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통상본부장 “트럼프 보편관세, 협상이 중요…車관세도 대비해야”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훈 전 본부장, 박태호 전 본부장, 유명희 전 본부장.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이 ‘트럼프가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등 통상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4명을 초청해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경제 준비되었는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김종훈 전 국회의원(2007~2011년 통상본부장),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2011~2013년 통상본부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2019~2021년 통상본부장)가 참석했고,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2021~2022년 통상본부장)은 영상으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작동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통상환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직후 보편관세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은 신속하게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여한구 전 본부장은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체 득표수에서도 승리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레드 웨이브’(공화당 돌풍)를 몰고 왔다”며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아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의 실용주의적 사고를 볼 때 협상을 통해 보편관세 등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철강이 예외를 적용 받은 것처럼 한국이 구체적인 논리를 만들고 딜 메이킹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전 본부장은 “트럼프 정부가 양자 관계를 판단하는 척도가 무역적자”라며 “새 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항상 면제받는 국가 또는 품목이 나올 수 있으니,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건 우리에게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WTO 규범이나 한미 FTA 위반으로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과거 트럼프 1기와 협상할 때도 그쪽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방법을 찾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국가안보 이유로 자동차 관세 올릴 수도

특히 트럼프 2기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동차 관세를 올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는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최근 큰 흑자를 내는 분야인데, 미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한구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 때 자동차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흐지부지됐고, 현재 한미 간 자동차 관세는 거의 제로”라며 “트럼프 1기 인사들은 ‘그때 자동차 관세 부과 못 한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김종훈 전 본부장 역시 “한국에서 대미 무역 흑자품목인 자동차가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경쟁력 있는 에너지·로켓 발사·민간 항공기 제조 등 분야에서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전략을 세우면 양측이 윈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

“미국 제조업 핵심 파트너 될 기회 열려”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과 관련해서는, 당장 큰 변화보다 현재의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태호 전 본부장은 “IRA와 반도체법은 전체 폐지보다 보조금 감축 등이 예상된다”며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고, 투자를 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명희 전 본부장도 “IRA 폐기보다는 요건 강화 또는 보조금 감축 가능성에 공감한다”며 “공화당 의원 18명이 IRA 폐기 반대 서한을 냈고, 3분의 2 이상이 이번에 당선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첨단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핵심 파트너가 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여한구 전 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 부흥의 파트너가 될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본다”며 “트럼프 1기에 비해 한국 기업이 투자 등으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태호 전 본부장은 “기업별로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글로벌 전략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한미FTA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김종훈 전 본부장은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한국은 물론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기존 FTA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며 “그런데도 개정 협상을 하게 된다면, 양측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hoi.suneul@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