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野빼고 개문발차…고위 당·정·대 협의도 78일만에 복원

11일 오전 의협회관 로비에 송출되는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홍보 영상. 임 전 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전날 가결됐다. 뉴스1

의대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을 뺀 여·의·정 협의체로 출범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 협의체는 올 연말까지 가동을 목표로 주 2회 회의(일요일 전체회의 1회, 주중 소위원회 1회)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의료 개혁이 시급한 만큼 더 미뤄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겨울이 오고 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수요가 폭증하게 된다”며 “이제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멤버인 김성원 의원은 “가능한 12월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했다.

협의체는 1차 회의에서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려고 해도 (군 영장이 나온 남성 전공의는)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의료계가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회의에서 2025년도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제기했다고 한다. 협의체 멤버인 한지아 의원은 “2025년·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협의체에 합류했다.

정치권에선 협의체가 성공하려면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공의 단체 등 강경 성향인 의료계 단체가 합류해야 한다고 여긴다. 야당의 동참도 필요하다. 한 대표는 당 최고위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이 먼저 얘기했던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정쟁은 멈추자”며 민주당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 사이에선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한민수 대변인)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많은 의사 단체를 합류시켜 야당의 참여를 압박하는 그림을 구상하고 있다.

전날 임현택 회장의 탄핵안이 가결되는 등 의협이 리더십 공백 상태를 맞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점은 변수다. 협의체는 의협과 대전협의 참여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동시에 다른 의료 단체의 합류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체 발족으로 지난 8월 25일 이후 중단됐던 고위 당·정·대 협의도 78일 만에 복원됐다. 당시 협의 중단 이유도 의료 개혁에 대한 당·정 간 이견 노출이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선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성원ㆍ이만희ㆍ한지아 의원,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대표는 “협의체에 총리가 직접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협의체가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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