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임기반환점 돈 윤 정부…권영세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앵커]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에 4+1 개혁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인적 쇄신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 기조로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중진 권영세 의원을 모시고 정치권 이슈에 대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앵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어제로 딱 절반이 지나서 앞으로 후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전반기를 평가해 주시고, 후반기를 전망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전반기에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소 야대 국면이고 지금은 더 심했습니다. 심해졌습니다만 국제정세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요즘엔 국제 정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한일은 동맹이 아니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중에서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대북 정책이 과거 굴종적이고 또 뒷돈 이런 거가 상기되는, 생각나게 하는 그런 대북 관계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대북관계로 환원을 시킨 부분은 의미가 대단히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원전 생태계 이게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 생태계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최근 체코 원전 수주에서 보듯이 원전 생태계가 국내에서도 복원됐을 뿐만이 아니라 수출까지 하게 돼서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 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하고 전세 대란부터 시작해서 많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라면 성과가 될 수 있고요. 앞으로 2년 반은 오늘 대통령께서 양극화 소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양극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전부터 계속 이어 나오는 연금, 노동, 교육 그다음에 의료 이런 개혁들이 아마 그 임기 후반기에 중요한 이슈들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양극화 문제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노동이 노동시장이 잘 돼서 취업이 잘 되고 또 취업의 안정성도 유지가 돼야지 결국은 소득의 양극화가 철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 의료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야당의 협조 또 이게 법제화가 절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을 설득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설득해서 법제화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개혁들을 완성해 나가는 게 남은 2년 반에 가장 중요한 임무 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진이시니까 그런 고민도 같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 대통령실과 당이 한목소리를 내야 힘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국민들께서 여야 간에 여야는 일정 부분 갈등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야 관계도 갈등이 굉장히 극단적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그게 우리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사회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여야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권 내부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이게 제대로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오고 갈등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시고 아마 그게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율 그다음에 우리 정당에 대한 낮은 지지율 그다음에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의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대실패,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결국은 여권 내에 어떤 갈등하고도 큰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 대표도 엊그제 대통령께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신 뒤에 나온 입장 발표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과거에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 그리고 우리 당이 대통령실과 일치해서 정부와 일치해서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개혁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그 외에 민생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해나간다면 지지율 이런 것도 당연히 회복이 될 거고 사실은 지지율은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도 좀 개선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진으로 보시기에 그러면 이제 약간의 원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원내대표 당대표 대통령실에 이 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모처럼 만에 원팀의 목소리가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조가 유지되기 위해서 중진은 중진대로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 들어오신 분대로 다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지금 완전히 트랙 위에 올라가 있지는 않으니까 이 트랙 위에 마치 반석처럼 올라가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여러 가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큰 하나의 모멘텀은 인적 쇄신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면 인적 쇄신 얘기를 그동안 당에서는 꽤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지만 생각만큼의 인적 쇄신이 안 돼 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하반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우선 대통령께서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쇄신 차원의 인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그런데 그 시기는 조금 예산안이 다 이렇게 통과가 된 뒤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국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사이에 갑자기 책임자가 바뀌고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기보다도 국민들께서 지금 우선은 그 분야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도 우리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가 쇄신 차원 쇄신의 모습도 보여야 된다는 점에서 아마 대통령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네, 또 하나 오는 14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하겠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날 의원총회가 생겨서 특별감찰관 문제 추천 논의를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우선 특검 부분은 지금 이 특검이 같은 특검을 지금 몇 번째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올리고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재의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 올 4월에 국회가 5월 말에 국회가 개원한 뒤에 국회에서 한 일이라고는 특검 표결하고 또 다시 내려오면 다시 또 표결하고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제도 대외적인 환경 탓에 기인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안보 상황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일본의 새 총리가 또 새롭게 뽑힐 텐데 아마 이시바 총리가 그냥 되겠죠.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곧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2기는 매우 불확실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특검이라든지 무슨 다른 부차적인 문제에 국내적이고 소모적인 문제에 너무 힘을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특검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슈를 좀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슈보다도 절차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특검 자체가 그중에서 명태균 건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수사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특별감찰관 부분은 아마 14일 날 무슨 표결로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생각을 합니다. 그 표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 이게 표결로 가서 갈 때 우리 당이 갈라지는 것이 이게 특별감찰관 이슈 크기에 비해서 갈라지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 협의 얼마든지 통과를 해야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 선고가 예고 돼 있습니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생중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부가 여기에 대한 결정은 하겠지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알 권리 얘기를 하면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고공판에서 공개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의도가 그렇게 순수해 보인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재판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독립이 위로부터의 독립, 권력을 이용해서 누르는 재판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위해요소였다면 지금은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법관이 흔들리는 부분이 굉장히 바뀌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을 다 공개해 가지고 여론의 압력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부분은 그렇게 현명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웬만한 재판이 아니라면 비공개로 하는 원칙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 찬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제가 생각이 달라서 미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대해서 총력 투쟁하겠다라고 하면서 2일 9일에 장외 집회하고 선고 다음날인 16일에도 집회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서 이 집시법 관련해서 법률안 개정안을 내셨더라고요. 이걸 생각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용산 특히 삼각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 집회 시위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디 뉴스를 보니까 광화문 쪽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이 무슨 전쟁 났나 해서 다 혼비백산해서 가셨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의원들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노조에서 집회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도로를 막고 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190석이 넘는 거대 야당 아닙니까. 국회에서 얼마든지 지금 지금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야당이고 또 지금 국회에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 국회가 아닌 장외로 나가서 이런 식의 시위를 하고 또 그런 자체도 문제지만 그 시위의 목적이 사실은 올 15일과 이번 달 15일과 25일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부분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까 사법부의 독립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관이 그 사건 자체의 어떤 내용을 보고 이 재판을 해야지,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그걸 변화시키겠다, 유죄를 무죄로 바꾸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일반인이라도 위험한 부분인데 이 정치인, 특히 다수 야당 거대 야당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과거에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주중 대사도 하셨기 때문에 북한이나 우리나라의 안보 현상과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외교 안보적으로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기를 마치고 두 번째니까 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1기의 어떤 경험이 이기의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그 형성기에 지금 이제 실제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조각하고 정책을 가다듬고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 빨리 새 정부에서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할 사람들 그리고 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본인과 연결을 해서 정책 형성기에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긴밀하게 대화를 해서 그런 정책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소통 그다음에 그 협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신 권영세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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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앵커]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에 4+1 개혁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인적 쇄신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 기조로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중진 권영세 의원을 모시고 정치권 이슈에 대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앵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어제로 딱 절반이 지나서 앞으로 후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전반기를 평가해 주시고, 후반기를 전망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그 전반기에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소 야대 국면이고 지금은 더 심했습니다. 심해졌습니다만 국제정세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요즘엔 국제 정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한일은 동맹이 아니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중에서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대북 정책이 과거 굴종적이고 또 뒷돈 이런 거가 상기되는, 생각나게 하는 그런 대북 관계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대북관계로 환원을 시킨 부분은 의미가 대단히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원전 생태계 이게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 생태계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최근 체코 원전 수주에서 보듯이 원전 생태계가 국내에서도 복원됐을 뿐만이 아니라 수출까지 하게 돼서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 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하고 전세 대란부터 시작해서 많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라면 성과가 될 수 있고요. 앞으로 2년 반은 오늘 대통령께서 양극화 소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양극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전부터 계속 이어 나오는 연금, 노동, 교육 그다음에 의료 이런 개혁들이 아마 그 임기 후반기에 중요한 이슈들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양극화 문제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노동이 노동시장이 잘 돼서 취업이 잘 되고 또 취업의 안정성도 유지가 돼야지 결국은 소득의 양극화가 철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 의료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야당의 협조 또 이게 법제화가 절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을 설득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설득해서 법제화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개혁들을 완성해 나가는 게 남은 2년 반에 가장 중요한 임무 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진이시니까 그런 고민도 같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 대통령실과 당이 한목소리를 내야 힘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네, 사실은 국민들께서 여야 간에 여야는 일정 부분 갈등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야 관계도 갈등이 굉장히 극단적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그게 우리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사회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여야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권 내부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이게 제대로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오고 갈등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시고 아마 그게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율 그다음에 우리 정당에 대한 낮은 지지율 그다음에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의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대실패,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결국은 여권 내에 어떤 갈등하고도 큰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 대표도 엊그제 대통령께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신 뒤에 나온 입장 발표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과거에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 그리고 우리 당이 대통령실과 일치해서 정부와 일치해서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개혁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그 외에 민생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해나간다면 지지율 이런 것도 당연히 회복이 될 거고 사실은 지지율은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도 좀 개선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진으로 보시기에 그러면 이제 약간의 원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원내대표 당대표 대통령실에 이 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모처럼 만에 원팀의 목소리가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조가 유지되기 위해서 중진은 중진대로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 들어오신 분대로 다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지금 완전히 트랙 위에 올라가 있지는 않으니까 이 트랙 위에 마치 반석처럼 올라가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여러 가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큰 하나의 모멘텀은 인적 쇄신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면 인적 쇄신 얘기를 그동안 당에서는 꽤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지만 생각만큼의 인적 쇄신이 안 돼 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하반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우선 대통령께서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쇄신 차원의 인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그런데 그 시기는 조금 예산안이 다 이렇게 통과가 된 뒤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국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사이에 갑자기 책임자가 바뀌고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기보다도 국민들께서 지금 우선은 그 분야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도 우리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가 쇄신 차원 쇄신의 모습도 보여야 된다는 점에서 아마 대통령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네, 또 하나 오는 14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하겠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날 의원총회가 생겨서 특별감찰관 문제 추천 논의를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우선 특검 부분은 지금 이 특검이 같은 특검을 지금 몇 번째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올리고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재의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 올 4월에 국회가 5월 말에 국회가 개원한 뒤에 국회에서 한 일이라고는 특검 표결하고 또 다시 내려오면 다시 또 표결하고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제도 대외적인 환경 탓에 기인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안보 상황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일본의 새 총리가 또 새롭게 뽑힐 텐데 아마 이시바 총리가 그냥 되겠죠.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곧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2기는 매우 불확실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특검이라든지 무슨 다른 부차적인 문제에 국내적이고 소모적인 문제에 너무 힘을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특검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슈를 좀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슈보다도 절차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특검 자체가 그중에서 명태균 건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수사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특별감찰관 부분은 아마 14일 날 무슨 표결로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생각을 합니다. 그 표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 이게 표결로 가서 갈 때 우리 당이 갈라지는 것이 이게 특별감찰관 이슈 크기에 비해서 갈라지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 협의 얼마든지 통과를 해야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 선고가 예고 돼 있습니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생중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부가 여기에 대한 결정은 하겠지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알 권리 얘기를 하면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고공판에서 공개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의도가 그렇게 순수해 보인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재판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독립이 위로부터의 독립, 권력을 이용해서 누르는 재판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위해요소였다면 지금은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법관이 흔들리는 부분이 굉장히 바뀌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을 다 공개해 가지고 여론의 압력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부분은 그렇게 현명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웬만한 재판이 아니라면 비공개로 하는 원칙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 찬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제가 생각이 달라서 미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대해서 총력 투쟁하겠다라고 하면서 2일 9일에 장외 집회하고 선고 다음날인 16일에도 집회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서 이 집시법 관련해서 법률안 개정안을 내셨더라고요. 이걸 생각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용산 특히 삼각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 집회 시위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디 뉴스를 보니까 광화문 쪽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이 무슨 전쟁 났나 해서 다 혼비백산해서 가셨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의원들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노조에서 집회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도로를 막고 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190석이 넘는 거대 야당 아닙니까. 국회에서 얼마든지 지금 지금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야당이고 또 지금 국회에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 국회가 아닌 장외로 나가서 이런 식의 시위를 하고 또 그런 자체도 문제지만 그 시위의 목적이 사실은 올 15일과 이번 달 15일과 25일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부분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까 사법부의 독립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관이 그 사건 자체의 어떤 내용을 보고 이 재판을 해야지,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그걸 변화시키겠다, 유죄를 무죄로 바꾸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일반인이라도 위험한 부분인데 이 정치인, 특히 다수 야당 거대 야당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과거에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주중 대사도 하셨기 때문에 북한이나 우리나라의 안보 현상과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외교 안보적으로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기를 마치고 두 번째니까 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1기의 어떤 경험이 이기의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그 형성기에 지금 이제 실제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조각하고 정책을 가다듬고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 빨리 새 정부에서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할 사람들 그리고 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본인과 연결을 해서 정책 형성기에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긴밀하게 대화를 해서 그런 정책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소통 그다음에 그 협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신 권영세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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