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측근 “방위비 인상” 주장…핵공유 등 협상카드 써야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파기 및 재협상 가능성 대두

트럼프 측근, 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 강조

핵공유 등 다른 협상 카드 활용 필요성 제기

자체 핵무장 여론 바뀔 듯...국내 안보 정책 변화 가능성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은 미국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선인)이 2017년 방한 후에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방문해 장병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AP 연합뉴스)

빌 해거티 미국 연방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 일본·한국에서 미군 철수를 언급했는데 아시아에서 미군 감축이 우선순위냐’는 질문에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이라며 한국도 일본처럼 방위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및 한국 전쟁 이후에 해당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켜왔다”면서 “미국 국민을 대표한 이런 투자는 당시 이들 경제가 무너졌을 때 이뤄졌다. 그들은 개도국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설명했다.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2기 외교분야 중책을 맡을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일본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로 2배 인상한 것을 예로 들며 한국의 방위비 인상 당위성을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 수장 후보로 거론되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도 지난 7월 “트럼프 외교 기조는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이 제대로 된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때 (동맹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백악관 입성후 제12차 SMA 파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방위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측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SMA와 별도로 확장억제를 위한 분담협정(가칭)을 체결해서 한미간 ‘핵공유’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한다면 국내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며 “미중전략경쟁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밝힐 수 있어, 한국이 미국의 확실한 동맹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 2기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할 때마다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 것”이라며 “이 경우 자체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까지 확장억제에 전념했던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자체 핵무장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자체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4년 전보다 똑똑해졌기 때문에 분담금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분담금을 30억달러를 올려 달라고 한다면, 한국 군이 더 이상 F-35 전투기를 안 사고, 레이더를 못 산다고 한다면 미국 방산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4일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지난 10월 체결된 SMA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SMA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일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만나 서명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