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교 딥페이크 피해자 948명…학생이 96%

피해신고 561건 중 수사의뢰 475건

9월 이후 신고 증가세↓…교원·직원 피해는 40명

교육부, 내년 예방교육 강화·학생 인식조사 실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전국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학생·교직원 수가 9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9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8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56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자는 총 948명으로 이 가운데 95.7%인 908명이 학생이다. 반면 교원(36명), 직원(4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교육부는 이중 475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삭제 요청 건수는 252건이다.

피해 신고 건수는 4차 조사까지는 30건 이상씩 늘다가 5차 때부터 10건 안팎에 그치는 모양새다. 지난 8월 27일까지 집계한 1차 조사 당시에는 196건, 2차 조사(9월 6일 기준) 때는 238건, 3차 조사(9월 13일 기준) 32건, 4차 조사(9월 27일 기준) 38건씩 늘었지만 5차 조사(10월 4일 기준) 때부터 증가세가 감소한 것이다.

지난 8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10차 조사에서는 피해 신고 9건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8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삭제를 요청한 것은 5건이다. 추가 피해자는 128명이며 이 가운데 학생이 2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지난 6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분야 대책은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실과와 중학교 정보교과가 내년부터 연간 43시간, 68시간으로 각각 확대되는 만큼 이를 활용해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성평등 교육 시간을 연간 15시간(차시) 편성해야 하는데, 이 시간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딥페이크에 대한 학생 인식조사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