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카드 던진 민주…'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 압박

14일 본회의서 수정안 제출…수사 범위 축소·제3자 특검 추천 담겨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직전 4표에서 추가 이탈표 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특검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국민의힘 내 위기감을 느끼는 의원들에게 특검 찬성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의 수사 대상은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국한된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다. 지난 국회 때 첫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주가 됐었다.

점차 수사 대상을 확대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엔 △도이치 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특혜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대선 경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총망라했다.

수정안엔 제3자 특검 추천도 담긴다. 제3자 특검 추천의 경우 한 대표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과거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검처럼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안했었다.

민주당은 이후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되 야당이 반대하면 재추천할 수 있게 비토권을 규정한 제3자 추천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셀프 특검이라고 반발, 재통과 문턱을 넘지 못 했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안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당과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명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 이탈표 확보가 중요하다. 재표결 정족수는 200석이라,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번 달 14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 같은 달 28일 재표결을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이 직전 김건희 특검법 표결 당시 이탈한 4표를 넘길 수 있다고 보는 배경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1주 차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22.3%로 취임 후 최저치를 2주 연속 경신했다. 부정 평가는 75.1%로 최고치를 재경신했다.

다만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띄우고 있어 협상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수정안은) 무엇보다 국민의 요구를 받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전쟁 반대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꼭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나. 수용해야 된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 시켜서 국민이 원하는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 응답률은 3.3%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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