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韓에 거센 도전…타겟 국가 될 수도"

"트럼프, 더 강해져서 돌아와"

"IRA·칩스법, 보조금 축소 가능성"

"韓, 美무역적자국 8위…타겟 가능성"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1일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의 전략적 대응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종훈 제19대 국회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유명희 서울대 교수. lovelypsych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타겟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의 전략적 대응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우리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수출 중심 경제구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거센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좌담회는 우리의 통상 정책을 총지휘했던 연사들이 직접 나섰다. 모두 미국과의 직접 협상 경험은 물론,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에 관여했던 인사들이다.

"트럼프, 더 강해져서 돌아와"

주제발표를 맡은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현지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지금 워싱턴은 폭풍 전야"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강해져서 돌아왔다"고 대선결과에 대한 현지 반응을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레드 웨이브를 몰고 오며 낙승함에 따라 제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아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적자 축소, 미국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 하에 관세 등 통상정책을 핵심수단으로 사용해 '아메리카 퍼스트' 비전 실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며 "이에 대비한 민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기민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기 당시 미국 상무관으로서 한미FTA 개정 협상, 철강 232조 등 직접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1기 당시에 비해 한국 기업의 투자 등 위상이 8년 전에 비해 높아진 만큼,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RA·칩스법, 보조금 축소 가능성"

2006년 한미FTA 협상 수석 대표로 활동했던 김종훈 제19대 국회의원은 "트럼프 2기에는 국경의 높이와 함께 시장의 장벽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은 물론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한 상황"이라며 "보편관세 도입 등을 통해 기존의 FTA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은 대외관계 전반과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 입장에서도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1일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의 전략적 대응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유명희 서울대 교수,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김종훈 제19대 국회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lovelypsyche@newsis.com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IRA 관련,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으므로 보조금 삭감 등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법 역시 큰 변화는 없겠으나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1기에서 거세게 나타났던 미중 갈등에 대해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취했던 중국 견제조치는 그대로 두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추가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1기 후반에 했던 것처럼 중국과 대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한국, 미국 무역적자국 8위…타겟국가 가능성"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트럼프 정부가 양자관계를 판단하는 척도는 무역적자"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무역적자국 8위인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1순위 고려대상은 아니겠지만 중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이어 타겟 국가가 될 수 있다"며 "차분하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수단인 동시에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라며 "미국의 일방 조치에도 우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관세 면제나 우리 요구사항 반영이 가능할 수 있다. 정부 협상팀에게는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좌담회를 기획한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혼란에 빠지기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정책 기조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경협은 다음달 초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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