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대통령에게 지시받아야” 주장에 머스크 “100점”

"행정기관은 대통령 지시받아야"라는 공화당 의원 주장 리트윗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후원자로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머스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이런 주장을 담은 마이크 리(공화·유타) 연방 상원의원의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리트윗하며 ‘100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달았다.

리 상원의원은 해당 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설계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준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법에서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나”라며 “우리가 연준을 끝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썼다. 그는 연준을끝내자(EndTheFed)라는 헤시태크를 달았다.

다만 리 상원의원의 발언과 달리 연준은 행정기관이 아니다. 연준은 1970년 금융공황을 계기로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1913년 통과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법은 연준을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으로 보고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 재정, 통화정책 결정 권한 등에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머스크의 발언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연준의 독립성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한 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경우 그만둘 것이냐는 질의에 “안 하겠다”(No)라고 일축했다.

과거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기간 내내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며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또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관해 “대통령이 최소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며 “내 경우에는 많은 돈을 벌었고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많은 경우에 연준이나 그 의장이 될 사람들보다 더 나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