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 여야의정 협의체, 민주당 불참에 다른 뜻 있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이틀 앞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뉴스1

의료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늘 출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여해 협의체의 실효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수의 의사단체는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 개문발차다.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단체 불참도 답답한데 민주당이 끝내 빠진 상황이다. 협의체를 맨 먼저 제안했던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를 일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사단체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두 곳이다. 전공의단체는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이건만 아직도 의대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단체와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임현택 의협 회장이 어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리더십 부재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의료계 안팎의 불신만 쌓아 오다 결국 물러나게 된 것이다. 정부의 타협안에 반응하지 않았던 전공의단체는 그동안 임 회장에 대한 불신까지 심각해 의협과는 의료갈등 해법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었다. 이제 의협이 재정비된다면 전공의단체도 협의체에 나와 대화의 물꼬가 열릴지 기대가 높다.

사정이 이런데 민주당이 계속 뒷짐만 지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책임을 팽개치겠다는 것과 같다. 민주당은 전공의단체와 의협이 참여해야 협의체에 동참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누차 했던 말이 민생이고 ‘먹사니즘’이다. 10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갈등 속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생사를 놓고 발을 구르는 상황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있나. 의료갈등이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는가. 그렇다면 제1당인 민주당이 누구보다 먼저 협의체에 달려들어 중재자가 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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