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尹을 싫어할 거란 말, 왜 끊이질 않나

핵심요약

바이든-尹, 공통점 때문
①검찰권의 무기화
②정적에 대한 악마화
③불공정한 법집행

연합뉴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검사를 좋아하지 않는데 트럼프와 어떻게 우정을 다지실 건가?"

그 동안, 트럼프는 윤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윤 대통령이 곤란할 거라는 말은 제법 많았다. 그 '만약'이 현실이 됐으니 당연히 나올법한 질문이었다.

작년 4월 26일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실린 기고문이 워싱턴에서 상당히 회자된 적이 있다.

제목은 '바이든이 트럼프의 기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한국의 방식'이다. 부제목처럼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울 만한 것들'(what Biden could learn from Yoon)을 정리한 글이다.

이 글은 '공동의 도전을 공유하는 것은 우정을 다지는 최고의 방법'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공통적인 도전(낮은 지지율 여소야대, 전임자 기소 등)을 서술한 뒤 차이점을 설명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명박·박근혜)과 현직 법무부장관(조국)을 기소(토록)한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 글은 그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언론을 활용했는지 등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그런 경험을 바이든 대통령이 전수받으면 지금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훈수다.

작년 4월 26일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실린 기고문

이 글 덕분인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재임시절 각별한 우정을 쌓으며 매우 가깝게 지냈다. 현 시점에서 반추해보면 두 사람은 여러모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도 하다.

첫째, 검찰권을 무기화(weaponize)했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이 정적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바이든도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무기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를 4차례나 기소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수차례 집행했다.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기소도 미국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둘째, 정적에 대한 악마화 논란이다.

범죄 혐의는 통상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지만, 수사 내용이 언론에 미리 유출되면 여론재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조국 사태에서 그랬듯 윤 대통령은 검사시절 언론을 활용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곤 했다. 바이든 정권 때도 수사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는 일이 잦았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재정에서 유죄 판결(평결)을 받기 전 이미 정치적 판결을 받았다. 유세도중 트럼프의 머리를 겨냥해 쏜 총탄은 이 같은 악마화의 영향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는 5개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을 겨눈 흉기테러와 데자뷔를 느끼게 한다.

트럼프는 미국 검찰의 기소 때문에 대선을 준비해야할 황금 같은 시간을 대부분 재판 준비에 허비해야했다.

바이든 정권의 검찰이 결과적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한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시절 "집권하면 복수하겠다"며 핏대를 세운 배경이다.

셋째,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 시비다.

대통령의 아내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두 번이나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바이든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아들(헌터 바이든)의 여러 의혹에 대해 연방 정부가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미국 법무부가 헌터의 탈세 혐의에 대한 기소를 막았다는 의혹, 헌터의 해외(우크라이나, 중국)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마약·범죄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FBI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여러 장애를 가진 트럼프에 표를 몰아 준 것은 바이든 정권의 이 같은 불공정에 대한 심판론이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이 같은 공통점을 인지하고 있을 외신 기자들로서는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궁금했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로서는 처음 질문권을 얻고 던진 질문이 바로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걱정인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보이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그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시나리오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말한 부분이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윤 대통령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러저런 정책들은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하지 않냐, 참 걱정이다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하기 불과 2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통화한 트럼프 당선인이 보고받았다면 매우 불쾌할 이야기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다리를 놓아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실은 불과 3개월 전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트럼프 주니어)이 서울에 왔을 때 윤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하는 기회를 놓친 바 있다.

미국사람 3억 4천만명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과 가장 가깝다는 트럼프 주니어를 8월 서울에 초대한 그룹들의 협조를 바삐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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