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내 여소야대…후반기 국정 운영도 험로 예상

임기 내내 여소야대…후반기 국정 운영도 험로 예상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야권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의 불리한 구도가 유지됩니다.

야권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향후 국정 운영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이 절대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에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또다시 참패하는 바람에, 여소야대 구도로 5년 임기 전체를 보내야 하는 헌정사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4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워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7월)>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반면 윤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의 우회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고, 11년간 이어진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윤석열 / 대통령 (7일 기자회견)>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내가 대통령 너 망신 좀 줘야 되겠으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이거는 정치를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

윤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도 이런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민주당은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김여사 특검법의 내용을 더욱 보강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8일)>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주말마다 거리에서 특검 촉구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하야, 탄핵 같은 주장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일단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특별감찰관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당정 간 파열음이 다시 새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점진적인 국정 쇄신 카드를 통해 후반기 정국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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