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내일 野 없이 출범…與 "조건 없이 논의" 참여 촉구

김상훈 정책위의장 "전제 조건 없이 의제 논의…민주당도 참여해달라"

14일에 특별감찰관 의원총회 "표결 지양…의견 가감없이 청취"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대란과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공식 출범한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참여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오전 8시 여야의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다"며 "여당에서는 이만희, 김성원, 한지아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 단체는 11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협(대한의사협회)은 (임현택 회장)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현재 참여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내일 회의는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출범하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참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당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지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되, 의견은 가감없이 청취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특감에 대해 '특검을 피해가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해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날 처리될 예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만 갖는 데다, 특검으로 조사할 내용도 늘었는데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고, 14일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보조금 등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대만의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8조원을 투자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4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인센티브가 되고 있으니, 우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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