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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임기단축 개헌' 꺼낸 민주당…'탄핵 여론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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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임기 단축 추진 개헌연대' 발족
민주, 명태균 추가 녹취 공개도
'김건희 특검' 총력대응 기조...여론전도 강화


더팩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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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제2의 개사과' 라고 규정하고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 추진 야권연대를 발족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록을 공개하는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탄핵 언급을 피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탄핵 여론전'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법안에 담겨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채 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더해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등 인사 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유출 등 수사 범위가 대폭 늘어났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고, 오는 28일 재표결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이든 개헌이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안과 개헌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200표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다. 총 300개 의석 중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해야 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이 안 되는데 탄핵이나 개헌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은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띄우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가 출범했다. 민주당·혁신당·사민당 소속 의원 25명이 참여하는 개헌연대는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탄핵도 별도로 추진된다. 오는 13일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혁신당·진보당·사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성향 야권 40~50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가 발족한다. 개헌연대에 참여하는 의원 대부분이 탄핵연대에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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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주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 집회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가운데 참석자들이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장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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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대규모 장외집회를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명태균 씨의 음성 녹취록도 추가 공개했다. 녹취에서 명 씨는 '지금 당선인(윤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이전할 모양인가'라는 지인의 질문에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답한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에 대해 명 씨가 대선 직후 김 여사에게 청와대가 아닌 곳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라 조언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김건희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김건희 심판과 특검부터 시작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라 다음 경로를 잡겠다"면서 "피니시블로(결정타)를 위한 빌드업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력 대응 기조하에 범국민투쟁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일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는 단독개최로, 민주당은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탄핵을 주장해 온 진보성향 야당의 연대사가 예정돼 있다. 또한 인근에서 시민사회의 '제1차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대회'도 계획돼 있어 수위 높은 발언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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