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감사원 특활비 0원으로…"활동 마비" 반발

검찰·감사원 특활비 0원으로…"활동 마비" 반발

[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결정에 여당과 법무부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는 모두 80억원.

하지만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8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공적 업무에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 506억원도 '0' 원이 됐습니다.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 속에 특활비 예산이 매년 줄긴 했지만, 전액 삭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과 함께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삭감을 주도한 야당은 특활비와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해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 등 피검 기관들이 제대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예산 삭감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활동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특활비 전액 삭감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부장검사기도 한 임세진 검찰과장은 "삭감을 막지 못한 책임감과 업무를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나 라는 무력감이 들어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여기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좀 잘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은 특경비에 대해선 세부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한다면 검토 후 향후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검찰은 "법사위에 특경비 내역을 제출해 최대한 입증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활비와 특경비 등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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