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일 국방차관 회담 …트럼프 2기에서도 이뤄질까

김선호 차관, 코이치로 방위심의관과 회의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소다자 안보협의체’ 이어질까

김선호 국방부 차관(왼쪽)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카지마 코이치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과 양자 회담을 연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일본 국방부 차관이 8일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한·일 국방 차관끼리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이 현재처럼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카지마 코이치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과 양자 회담을 열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월 양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양국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김 차관과 나카지마 방위심의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류협력 사안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차기 행정부에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이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한·미·일 협력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와 반대로 동맹관계를 ‘비지니스’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의 소다자 안보협의체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오커스(미국·영국·호주) 등 인도·태평양 역내 여러 소다자 협의체를 활성화해 격자형 안보구조를 구축해왔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지난 7월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체결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한 것이나, 지난 6월 한·미·일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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