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우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고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뺐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3천900만원이 순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여당은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배해수]
법사위는 우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고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뺐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3천900만원이 순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여당은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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