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올린다" 약속 트럼프, 공화당과 입법 통한 관세 인상 논의[트럼프 시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의회 마지막 관세 입법

예산조정 통하면 상·하원 과반으로도 법안 통과 가능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 (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선거 집회서 유세를 마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4.11.0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고문들이 하원 재정위원장인 공화당의 제이슨 스미스 의원(미주리주)과 함께 의회 입법을 통해 관세를 인상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마지막으로, 거의 100년 동안 입법을 통한 관세 인상을 한 적이 없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지만 1930년대 이후 점차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했다. 즉 의회가 사전 승인한 수준 내에서 행정 수장인 대통령이나 상무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현재는 행정부가 대부분 관세를 부과한다.

입법을 통한 관세 부과의 말이 나온 이유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53석 이상 확보해 다수당이 됐다. 하원 의석도 아직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상원의 경우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이용하면 과반이 된 공화당 위원들의 법안 통과가 쉬워진다. 예산 조정은 미 의회의 입법 절차 중 하나로 특정 예산안에 한해 상·하원에서 의결 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충족할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원래 상원의 경우 대부분의 법안은 슈퍼 과반인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익명의 소식통 두 명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과 가까운 직원들과 고문들은 아울러 세금 인하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하려면 하원 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러한 논의는 공화당이 트럼프 세금 인하 4조 6000억 달러와 트럼프가 선거 운동에서 제안한 여러 다른 세금 인하 제안을 포함하는 거대한 세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 중인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관세를 사용하여 세금 감면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당선 전에 트럼프는 이를 위해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수입차에는 무려 2000%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관세가 세금 인하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에 미국 세관은 744억 달러의 관세를 징수했으며, 이는 총 연방 수입의 약 2.2%에 불과했다. 싱크탱크인 택스파운데이션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이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세를 69.9%나 인상해야 한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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