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검찰과장 항의성 사표

민주당, 8일 법사위서 단독으로 삭감안 통과

특활비 80억·특경비 500억 전액 삭감

여당 "검찰 활동 마비…보복성 예산 삭감"

야당 "내역 입증 못한 '깜깜이 예산'"

류영주 기자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예산 중 해당 항목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하면서다. 검찰 예산을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 논의 후 이에 항의하며 사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특활비 80억원·특경비 507억원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법무·검찰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했다.

검찰 예산을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특활비 및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자 항의성 사표를 냈다.

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전용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입증 자료가 부실한 '깜깜이 예산'이라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한 결과"라면서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특경비도 입증 못 한 506억9100만원을 삭감했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생침해범죄와 마약수사 등을 볼모로 보복적인 예산 감액을 자행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활동 예산을 깎아버린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주장을 예산심사를 통해 실현했다"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검찰은 사법정의와 국민 치안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이런 기관 활동비를 제로(0)로 만든 것은 한마디로 검찰 활동을 마비시키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창원 기자

다만 향후 예결소위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살아날 마지막 가능성은 남았다. 정 위원장은 "특활비는 여지가 없다"면서도 "향후 법무부에서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제출할 경우 간담회 형식의 예산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할 수 있다. 간사간 협의를 거쳐 전체 예결특위에서 예산 증액을 추진하면서 법사위에 동의를 구할 경우 적절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사위 통과 안대로 특경비와 특활비를 삭감할 경우 실제 수사 일선에서 느끼는 영향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특경비와 특활비로 나뉜다. 정부가 국회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각각 507억원, 80억원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정보원이 실비를 요구하거나 수사관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잠복근무를 할 경우 드는 비용을 일일이 영수증을 붙여 어떻게 증빙하겠나"라며 "먼저 수사에 사비를 쓰고 추후 보전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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