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 제도마저 부인한 윤 대통령, ‘마지막 기회’ 걷어찼다

시민들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광범위한 민심 이반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마지못한 사과는 공허했고, 의혹마다 궤변과 견강부회식 주장으로 일관했다. 명씨 관련 의혹은 모략이고, ‘김건희 특검’은 삼권분립 위반, 정치선동이라고 했다. 2시간20분에 걸쳐 생중계로 지켜본 다수 국민을 절망케 하는 회견이었다.

윤 대통령은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두루뭉술하게 사과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사과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서야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진 것,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해서 (논란) 생긴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 등을 소통 문제에서 비롯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한 것이다. 문제는 소통 방식이 아니라 공천 청탁이라는 대화 내용임을 정말 모르는가.

윤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날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천관리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좀 해줘라’ 그랬다”고 했다. 여당 공관위에 김영선 전 의원 재·보선 공천을 요구·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당에서도 전략공천을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요?(라고 했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면서 “누구를 공천 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며 “그건 외압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했다.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 개진이 외압 아니면 뭔가.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원만하게 잘하게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내가) 순진한 면도 있다”고도 했다. 김 여사가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을 받았다더니 명씨와 엮인 건 순진해서라는 건가. 명씨는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가 2000개 있다고 했다. 그중엔 윤석열·이준석 회동과 같이 정치적 이벤트와 관련된 것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몇 차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했다. 뻔히 드러난 사실마저 부인하는 해명을 사람들이 믿을 거라 보는 건가.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해 오늘의 정치적 입지를 만든 윤 대통령의 말은 이율배반적이다. 현직 대통령이 특검 제도 자체를 부정한 건 법치 부정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무혐의한 걸 특검이 재수사하는 건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인권유린이라고도 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특검 필요성이 대두된 건 이런 검찰을 믿지 못해서이고, 그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걸 모르는가.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4대 요구도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고, ‘김건희 라인’ 존재는 부정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민심을 잃어 통치불능에 빠지는 건 국가적으로도 불행이다. 다수 국민은 윤 대통령이 특검 수용 등 입장을 밝히며 국정 쇄신과 민심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우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기회마저 걷어찼다.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 내용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 정치적 후폭풍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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