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등장에 러-우 전쟁 끝내는 논의되는데, 상황 파악 못하는 윤석열 정부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레토릭'(수사)으로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전쟁 종결 방법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결과가 확정된 이후인 6일(현지시각)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는 '레토릭'이 아닌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경우 러시아에 큰 승리를 안겨주지 않는 합의를, 리처드 그레넬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 대행은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전쟁을 끝내자는 트럼프의 열망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면서 "이 제안들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평화 회담을 언제 시작할지 결정하려는 바이든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대신 그들은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약 20% 점령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전쟁 동결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혀 트럼프 캠프가 일단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운 세 사람이 이전에 보도되지 않은 트럼프 당선인 사무실 내부에서 제안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최소 20년 동안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그 대가로 미국은 향후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계획에 따르면 전선은 기본적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양측은 800마일의 비무장지대에 동의하게 된다"며 "누가 이 지역을 관할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한 고문은 평화 유지군이 미군을 포함하지 않고 유엔과 같은 미국의 자금이 지원되는 국제기구에서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트럼프 캠프의 한 인사가 "우리는 훈련과 기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총구는 유럽산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미국인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자금을 쓰지 않을 것이다. 폴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가 그것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문은 "트럼프 첫 행정부에서 일했던 키스 켈로그와 프레드 플라이츠는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회담에 동의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보류를 포함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트럼프 캠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도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심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트럼프(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우크라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아직 확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종전을 촉구하기 위한 레토릭으로 본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가 미국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라는 지적이 있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 "미국에서 외교‧국방장관 회담도 했는데 (미측에서) 전혀 그러한 불만이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월 30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호크'라는 구형 지대공 미사일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실제 준비하고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검토한 적 없다"며 NSC 차원에서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날 5명의 군인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 나가있는데 육군의 탄약정책관이 포함돼 있다며 출장자들의 신분과 내역 등을 밝혀야 한다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파병 보낸 모든 사람들의 출장 내역과 신분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일일이 다 확인해봤더니 파병 담당자는 다 자리에(한국에) 있고 무기관련자만 없다. 이게 뭘 의미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5명의 군인이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갔다면 이건 파병 아니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아니다"라며 국방부 훈령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방부 훈령이 적용될 수 있는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가 없는) 5명의 파병은 위헌소송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가장 상위법이 헌법인데 헌법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 PKO법(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고 여기에 구현되지 않는 것을 훈령으로 적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부분을 훈령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주장하는 5명 군인들의 나토 및 우크라이나 방문이 사실이라면 위법 및 위헌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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