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거부한 尹 파국 불러…사과 아닌 선전포고"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파국을 부르는 담화", "대국민 사과 아닌 선전포고"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바꾸지 않겠다는 대통령, 국민이 바꿀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이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파국을 부르는 담화"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의 공적인 책임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인적 쇄신은 인사 검증을 이유로 사실상 유예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인권유린'이자 '정치선동'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에게 제기된 '선거개입' 의혹에서 본인의 육성이 공개되었음에도 '공천개입'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훼손한 공천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은 모르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2년 반이 다 되도록 대통령이라는 헌법상의 지위에 따르는 공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 담화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지지율은 20%를 하회하고 50%가 넘는 국민이 하야와 퇴진,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대처는 국민 여론에 떠밀려 '사과는 하지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였다"며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바꾸지 않겠다면, 주권자 국민이 나서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적 책임을 깨닫게 하고, 거부권에 막혀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천개입의 진상을 밝힐 특검법 도입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정 혼란과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정작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특검 수용도 거부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특검',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 등에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었다.

우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취임 전 특정 후보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심각한 의혹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구체적으로 해명했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 직권 남용, 정당의 업무방해 등 심각한 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며 단순한 해명에 그쳤고, 독립적인 진상 조사 기구 설치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책임 있는 처사가 아니며, 대통령의 해명이 대단히 미흡한 만큼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검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측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매우 심각하다"며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번에는 특검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며, 이미 수사가 진행된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장한 것이라며 거부했다"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인적쇄신 문제와 관련해선"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는 대통령 측근이나 특정 성향 인사들의 편중된 기용이 반복되면서 국민적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금 당장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구체적인 인사 쇄신 방안과 소통 방식 개선책을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경실련은 재차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 대통령실 전면 개편과 함께 그 외 모든 의혹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사과하겠다'면서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는 '거부하겠다'는 대통령"이라며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국민과 전면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혹평했다.

금속노조는 특히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명 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까지 시찰하고 보고한 명 씨와는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전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저항이 있더라도 4대 개혁은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노동시장 유연화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며 "윤 대통령에게 지적은 '정치선동'이고, 비판은 '악마화'다. 답변하기 껄끄러우면 '가짜뉴스'고, '부정적인 소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끝낼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싸우자는데 어쩔 쏘냐. 광장으로 모여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11월 9일 총궐기, 금속노조가 선봉에 선다. 노동자·민중의 권력을 세우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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