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韓 경제 전문가 "통상·에너지·첨단산업·대북정책 큰 변화"

대한상의,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상의가 7일 공개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국내 경제·산업 전문가들은 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대북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AP.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대북정책 등에서 큰 변화를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7일 경제·산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무역,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에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 전략은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을 중심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윤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상호무역법을 통해 동등한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크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흑자 확대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자국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같은 요인으로 타격을 받는 미국 기업·주정부·의회·노동자들과 연계하면 미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청정에너지 업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 화석연료 프로젝트 관련 연방정부의 허가 신속화 등을 통해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과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가능해지고,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온 기후 정책을 강하게 부정해 온 만큼 글로벌 기후·에너지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청정에너지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 등 핵심 프로그램에서의 세액공제 대상, 공제 규모가 조정될 수 있어 국내 태양광·풍력·배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첨단산업과 관련해서는 지원책 축소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한국, 대만, 일본, 유럽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한국은 반도체 총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약 50%에 달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대중 교역 제한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과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와 약달러 기조가 지속될 경우, 미국의 순수출이 감소하고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정책이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 국채발행이 늘어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가 오르고 강달러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 비중 축소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약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약달러와 국채 증가 모두 우리의 순수출 감소와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대북정책은 북미 정상 간 직접 협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북미 정상 중심의 대북 외교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완전히 압박하는 시나리오부터 북한의 핵 체제를 인정하는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철저히 견지하게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양자주의적 개인 외교는 곧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생략할 가능성이 큰 외교인 만큼, 한국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 등 기존 동맹국 협력을 통한 대북정책이 단순 대북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중요함을 트럼프 행정부에 인지시켜 대북 견제 정책을 유지하게끔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의 당선이 기존 첨단산업 대미 투자, 통상·대북정책에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를 이미 경험해 본 정부의 실리적 외교·협상 노력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아웃리치 활동이 병행된다면,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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