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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한미 동맹 압박' 불사…방위비·주한미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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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 정세는 크게 변할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와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협상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들어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는 재집권하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전을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미 공화당 대선 후보 (지난해 3월) : (재집권하면) 집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재앙적인 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보다 미국의 군사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종전 협상을 끌어내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파병 병력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유효기간으로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합의한 금액의 9배 인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미 공화당 대선 후보 (지난 10월) : 제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매년 100억 달러(13조 원)를 내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크 에스퍼/전 미국 국방장관 (SBS 인터뷰, 2022년 5월) :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선되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 철수를 실제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새 정부 출범 뒤 방위비 압박이 커진다면 전술핵 재배치부터 핵무장론까지 다양한 논의가 다시 국내에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 새 정부가 양국이 체결한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완료된 협정이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라며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미 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며,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종정)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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