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 탈퇴" 트럼프 복귀…국제 기후대응 깨려나

핵심요약

트럼프 대선공약으로 "파리협약을 다시 탈퇴할 것" 선언
세계 2위 배출국으로서의 책임론, 제3국 모방의 우려 제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약을 다시 탈퇴하겠다고 언급한 연설문. donaldjtrump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자의 복귀로 기후위기를 향한 국제 공조에 중대 변수가 생겼다. 과거 재임 중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던 트럼프는 재집권시 재탈퇴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이탈은 국제 공조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6일 트럼프 대선캠프 사이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해 2월 9일자 연설 '미국 에너지를 다시 독립시키는 트럼프 대통령'(President Trump on Making America Energy Independent Again)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취임하면 "파리협약을 다시 탈퇴할 것"(We will again get out of Paris)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급진적 기후에너지 정책이 국민 가계부담을 늘렸고, 중국에 가장 큰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앞서 대선 TV토론 과정에서도 "파리협약으로 미국은 바가지를 썼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파리협약에 따라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지원에 미국이 1조 달러 부담 압박을 받는데,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 중국·러시아·인도 등은 분담금이 적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같은 기조는 미국의 파리협약 재탈퇴 가능성을 높인다. 앞서 2017년 집권 때도 취임 첫해에 파리협약을 탈퇴를 선언해, 2020년 공식 탈퇴를 완료시켰던 트럼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듬해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파리협약 복귀가 이뤄졌지만 상황이 뒤집힐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2위였다. 유럽연합 'GHG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2024' 캡처

하지만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기후위기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럽연합 집행부가 발간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에는 지난해 기준 미국은 5960메가톤(MtCO2eq)을 배출해 전세계의 11.3% 비중이었다. 이보다 많은 나라는 중국(1만5940메가톤) 뿐, 미국은 인도(4130메가톤), 유럽연합(3220메가톤), 러시아(2670메가톤)를 압도한다.

트럼프 집권 1기 파리협약 탈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때 같은 공화당원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미국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그 해 파리협약 부담금 450만 달러를 본인이 지불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판매 규제 폐지, 재생에너지 보조금 철폐 등 기후에너지 정책의 후퇴를 선언한 상태다. 이에 기후위기 국제 대응에서 미국이 발을 빼는 상황은 물론, 제3국의 모방 이탈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보도에서 "최대 배출국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후 문제에는 일정 수준의 협력을 유지했다"면서 "트럼프 집권 2기 미국의 후퇴는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끼쳐 국제 기후대응이 통제불능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1750~2022년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으로는 미국이 압도적 1위라는 독일 민간통계치. statista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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