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방위비 증액·북미협상 재개 가능성… 요동치는 한반도

주한미군 주둔·방위비 분담금 불만
한국 ‘머니머신’ 지칭 재협상 시사
김정은과 직접 대화 시도할 수도
정부, 한미 긴밀한 협력 유지 강조

북미 다시 손 잡을까 - 2019년 6월 30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짓고 있다. 이때 열린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빈손으로 끝났다.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북미 정상이 다시 협상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며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경험이 있긴 하지만 워낙 예측하기 어렵고 즉흥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결정 방식이 한미동맹을 비롯한 대외정책에 적잖은 변수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과 역할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민주당 정부가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중시했다면 트럼프 측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동맹도 결국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겠지만 공동방어를 위한 더 많은 비용과 역할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1기 집권 때도 불만을 드러냈던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고, ‘부자 나라’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지난달에도 언론 대담 등을 통해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지칭하며 “만약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9000억원)를 내고 있을 것”이라며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100억 달러’는 지난달 초 한미가 합의한 2026년 1조 5192억원의 9배에 달하는 액수다. 정부는 이미 서명식까지 마쳤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입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게 관측된다. 하지만 시기에 대해선 분석이 엇갈린다. 현재로선 2019년 하노이 회담의 실패 경험이 있는 데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다소 멀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파병하며 북러 밀착을 과시하고 있어 대화 시도가 앞당겨질 여지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핵무력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초기에는 트럼프와의 비핵화 회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 ‘조건 없는 종전’을 주장해 오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했다. 또 지난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하며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하는 등 미 대선 직전 여러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는 당선자가 확정되는 대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두를 계획이다. 외교부는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했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초당적이고 굳건한 지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신행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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