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선임 지연···동력 상실 우려

[사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DPG)위원회가 2기 체제로 접어들었지만, 차관급인 민간위원 선임이 지연되면서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진다. 디플정은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추진되는 핵심 국정 과제로, 속도감이 관건으로 꼽혀왔다.

6일 ICT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디플정위원회는 2기 민간위원 후보를 추려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보고를 올렸지만,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애초 디플정위는 지난 9월 김창경 위원장이 새로 취임하는 데 맞춰 2기 민간위원을 구성했어야 하지만,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이다.

디플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민간위원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된 전원 회의체는 디플정 주요 사업 안건을 보고하고 심의·조정한다.

민간위원 선임이 지연되는 원인으로는 내우외환을 겪는 대통령실 상황이 꼽힌다. 인사검증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민간위원들이 인사검증 중도에 참여 의사를 철회한 점도 한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디플정위가 추린 2기 민간위원 명단에는 1기 위원들 대부분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원칙적으로는 연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고사하거나 철회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플정위에 참여했던 한 민간위원은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결국 디플정위 2기 체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른 민간위원 대부분도 비슷한 이유에서 연임을 고사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1기 위원들이 업계와 학계 등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망이 높은 인물들로 구성됐던 것을 고려하면, 위원회 전문성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민간위원 선임 지체로 업무 공백에 직면한 디플정위가 디플정 컨트롤타워로서 사업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실제 디플정위는 지난 7월 이후로 분과위원회별 소규모 회의 외에 전원 회의는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오는 12월 중순께 민간위원 인사검증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 민간위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디플정위 측은 2기 민간위원 명단,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선임 지연으로 인한 주요 사업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디플정위 관계자는 “결국 인사검증 결과가 나와야 2기 민간위원 구성을 알 수 있다”면서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주요 사업 안건을 심의했기 때문에 사업 공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디플정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예산만 9386억원에 이르는 핵심 국정 과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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