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대선 결과 나오면 빠른 시일 내 당선인과 통화”[종합]

“워싱턴 新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 구축”

“러시아 파병 北군, 본격 전투는 아직…모니터링단 필요”

“中서 구속된 우리 국민…비공식적으로 中과 소통 중”

“오커스 필러2 협력 강화…파이브 아이즈와 공조 강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新)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으며, 북한은 청년들의 희생 대가로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을 증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을 더 강하고 활력있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바꿔 안보, 경제, 첨단기술협력을 고도화하고 우리 청년들과 기업인들의 기회 운동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으로부터 더 큰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트럼프 우세 관측…대통령실 “결과 나오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마련”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를 잡고 있는 만큼 향후 미국 신정부와 관련된 이목이 높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미국 대선 캠페인이 뜨거워져 왔고 민주당, 공화당 대선 캠프에 주요 참모들,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소통의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북 간 본격전투는 아직”=대통령실은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이 이미 서부 전선지대로 이동했으나, 본격적인 전투는 현재까지 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위 관계자는 “만약 본격적인 북러 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된다면 우리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그 가운데 북한의 희생자 포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며 “우리가 꼭 참고할 안보 정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전장에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모니터링팀 파견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관계자는 “일정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 파견은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모니터링팀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모니터링팀은 국방부, 정보기관 등 해당 주체에서 몇 명의 팀을 이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것으로, 부대단위 파병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中서 구속된 우리 국민 관련 계속 소통”=대통령실은 최근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반간첩법 협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오래전부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피해가 없고 잘 보호가 이뤄지면서 중국 당국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이것을 공개하기에 이른 것은 절차상 매듭을 지으려는 준비작업 같은데,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내년 말까지 한국에 대한 한시적 비자면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우리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볼 때 중국의 우리에 대한 깜짝 우호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것을 환영하는 입장으로, 한국은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와 신뢰 강화를 위해서 어떤 협력 방안을 중국과 논의해 나갈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주도 영어권 국가 정보동맹,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다자 간 협의체들과 정보 및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특히 나토와는 전장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오커스와는 첨단기술·무기개발 협력체인 필러2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첨단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이 현재 진행 중이며,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 오커스의 참여국 확대에 중국과 북한 등은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커스 측에서 필러2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여기에 대해 우리가 환영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아이템과 수위를 협의해 나가야겠지만, 군사기술이 포함돼있고 군사기술과 산업기술이 혼용될 수 있는 듀얼 유스 테크놀로지(이중 용도 기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차장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외교.안보 분야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분야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차장은 지난 2년반 임기 동안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 안보와 경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김 차장은 “남북 정권 간 일시적인 선언이나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대북안보,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며 “글로벌 경제강국, 책임있는 기업, 소프트파워 강화로 우리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에 국제적인 지지를 견인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113개 나라를 대상으로 211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며 전방위 경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에서 112조원(853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 3년간 연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의 대북 정책 취지에 잘 부합하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면서 남북 대화에 열린 태도를 견지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항상 열어두고자 한다”며 “남북 당국 간 취약한 선언적 합의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주인으로서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의 뿌리를 공고히 해나가는 과정으로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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